앞으로 소액생계비대출 등 서민금융상품 이용자가 맞춤형 고용제도를 통해 일자리도 동시에 찾을 수 있게 된다.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과거의 연체 이력을 삭제해 주는 '신용사면'을 통해 290만명이 혜택을 본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금리 이자 부담을 낮춰주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금리 경쟁을 유도해 은행 독과점 폐해도 최소화한다.
정부는 17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네번째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라는 주제로 이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실패했어도 다시 도전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기와 재도전의 사다리'로서 상생금융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 방안이 나왔다.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협업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자활지원을 강화한다. 기관간 온·오프라인 연계체계를 구축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자는 고용제도를, 고용복지+센터 방문자는 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골자다.
정책서민금융상품과 채무조정 이용자 중 직업이 없거나 일용직 등에 종사하는 취약계층 26만명에게 구·이직 희망자, 구직단념자, 청년 등 상황에 맞는 맞춤형 고용제도를 연계할 방침이다. 서민금융 이용 후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채무조정 이용 후 실효 위기 가능성이 있는 약 20만명은 고용제도 등과 연계해 일회성 지원으로 끝나지 않도록 서민·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한다. 서민금융 이용자가 취업에 성공하면 대출에 대한 보증료가 0.1%포인트~0.5% 포인트 인하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암 투병을 하는 50대여성이 장기 실직에 채무 연체까지 있는 상황에서 금융위가 제공하는 소액생계비대출을 연계해줬다. 생계를 이어가면서 구직 역량을 키우고 취업에도 성공했다"며 "금융위와 연계된 고용복지 센터 7곳을 지금보다 2배 이상 확충해 금융과 고용 양쪽의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서민금융 이용자 대부분이 직장이 없거나 일용직인 경우가 많다. 단기적으로는 금융이 필요하지만 금융지원은 부채가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만으로 문제를 풀기 어렵다"며 "안정적인 고용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대 290만명의 서민, 소상공인 대상 '신용사면'도 진행한다.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연체금 2000만원 이하에 대해서 5월까지 빚을 다 상환한 경우가 대상이다. 이들의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해 서민·소상공인 등이 과거의 실패로 인한 신용평가 불이익, 금융거래 제한에서 벗어나 정상적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과기정통부 협업으로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도 추진한다. 금융채무를 조정받은 채무자가 통신비 부담으로 다시 연체하거나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최대 37만명에 달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금리 이자 상환 부담도 낮춘다. 은행권 자체적으로 약 187만명에게 1조6000억원 수준의 이자를 환급하고 기타 취약층을 위해 4000억원을 지원한다. 이자 환급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를 최대 30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2금융권 대출 이용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재정 3000억원을 투입해 5% 초과 이자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준다. 대출금 1억원 한도로 5% 초과 이자납부액의 1년치 상당액이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기존 신용대출에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등으로 확대해 금융권의 금리 경쟁을 촉진한다. 이를 통해 대출 이자 부담이 완화한다. 실제로 6개월간 신용대출 갈아타기로 약 539억원의 이자가 절감됐고 나흘간 주담대 갈아타기로는 평균 1.5%p(포인트) 금리가 떨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쟁을 통해 국민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대출이자와 상환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들이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며 "대출 등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바꾸는데 있어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