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별개로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 접근을 강조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통일부에 지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쟁이냐 평화냐'를 협박하는 재래의 위장 평화 전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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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과거 어느 정부와도 다르다…가짜 평화,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
이날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전날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헌법에 '대한민국은 제1의 적대국·불변의 주적'으로 명기하고 '평화통일' 등의 표현도 삭제할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북방한계선 불인정,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금강산국제관광국 등 대남기구 폐지 방침 등도 밝혔다.
김 총비서는 연설에서 "우리 국가의 남쪽 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 영공, 영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도발로 간주될 것"이라며 "헌법의 일부 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연초 연평도 등 서해 도서 일대에서 사흘 연속 포격 도발을 자행하고 14일에는 극초음속미사일을 장착한 고체연료 IRBM(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주장하는 등 도발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도발 위협에 굴복해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며 "우리 국민과 정부는 하나가 되어 북한 정권의 기만전술과 선전, 선동을 물리쳐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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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김정은 정권=반민족·반역사적 집단' 규정━
그러면서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 대응하는 방식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은 아니다"며 "북한 주민들은 우리와 똑같이 자유와 인권과 번영을 누릴 권리를 가진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며 "정부는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제정할 것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북한은 2021년 9월, 2022년 1월 5일과 11일에 이어 네 번째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발표했는데 고체연료 추진 극초음속 IRBM 시험 발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속 마하5는 평양에서 서울까지 1분대에 도달할 수 있는 속도다. 고체연료는 기존 액체연료에 비해 한미 정보자산에 사전 노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 과정에서 은닉성과 신속성이 높아진다.
국방부는 전날 "우리 군은 북한의 다양한 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고 한국형 3축체계 등 자체적인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만약 북한이 우리에 대한 직접적인 도발을 할 경우에는 '즉·강·끝(즉각·강력히·끝까지)' 원칙에 따라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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