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들베리 국제문제연구소의 로버트 칼린 연구원과 지그프리드 헤커 교수는 11일(현지시간) 북한전문매체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한반도 정세가 1950년 6월 초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며 "너무 극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김정은이 1950년 할아버지(김일성)처럼 전쟁에 나설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고 믿는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언제, 어떻게 방아쇠를 당길 계획인지는 알 수 없지만, 위험 수위는 한·미·일이 일상적으로 경고하는 '도발'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김정은의 잦은 '전쟁' 언급이 허세가 아닐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협상이 결렬되면서 김정은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포기했고, 이후 북·중·러 간 협력이 강화되는 등 북한 정책에 변화가 생겼다고 봤다. 이들은 "김정은은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그의 할아버지가 구상했던 것, 그의 아버지(김정일)가 시도했지만 달성하지 못한 것, 즉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실현하려고 했다"면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 모든 것을 쏟아 부었지만 그것이 실패하면서 충격에 빠졌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미국의 입지가 약해지고 있다는 북한의 판단은 미국에서 중국과 러시아로 전략적 방향을 전환하는 근거가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과의 관계가 발전됐다는 뚜렷한 징후는 없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의 관계가 급진전하는 등 세계의 흐름이 북한에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한반도 문제를 군사적 해법으로 풀어야겠다고 생각했으리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상황이 이런데도 "한국과 미국이 한미동맹의 강력한 억제력 때문에 김정은이 소규모 도발은 하되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란 믿음에 집착한다면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북한은 50~60개 핵탄두를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미사일에 실려 한국 전역과 오키나와를 포함한 일본 대부분, 괌까지 타격할 수 있다"며 "우리의 의심대로 김정은이 수십 년 간의 노력 끝에 미국을 끌어들일 방법이 없다고 스스로 확신했다면 그의 최근 언행은 군사적 해결책의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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