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저금리 전화를 추진하는 등 소상공인 금융예산으로 올해 8000억원을 투입한다. 4만 자영업자에게는 최대 80%의 고용보험료도 지원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올해 중기부 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올해 1분기 중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과제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주요추진 정책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지원 측면에선 △소상공인 3대 부담(전기료, 이자비용, 세금) 경감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내수 회복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진 △혁신역량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중소기업과 관련해선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강화 △맞춤형 정책금융 지원 △글로벌 신시장 확장 △지역중소기업 중심의 지방시대 마련 △신산업·신기술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진출 기회 확대하고 벤처창업 측면에선 △스타트업 코리아 실현해 글로벌 창업대국 도약 △민간 주도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기반 마련에 나선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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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료·이자비용 지원…고용보험료, 최대 80%까지━
중기부는 우선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3대 부담(전기료, 이자비용, 세금)을 경감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에 나선다.
이를 위해 126만 영세 소상공인들의 에너지 부담을 덜기 위해업체당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또 고금리로 더욱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저금리 전환 또는 이자비용 캐시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금융예산 80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57만 영세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선지급된 1·2차 재난지원금의 환수를 면제한다. 4만 자영업자에게는 최대 80%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노란우산공제 지급사유를 폐업·사망·퇴임·노령 등에서 자연재난·사회재난·질병·부상·회생·파산으로 추가적으로 확대해 안전망 역할을 촘촘하게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전통시장과 지역 골목상권에 소비 온기가 돌도록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도 4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고 사용처를 현재 20만개에서 25만개로 늘린다.
10만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시장으로 진출하가 해외 진출 등 판로 확대를 추진하는 동시에 혁신역량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 1000명 이상을 육성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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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 5년으로 확대…스타트업 현지법인 설립 돕는 '글로벌 팁스' 신설━
중기부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선 피터팬 증후군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재정·세제 지원을 지속해 나간다.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법' 제정을 통해 중소기업 가치사슬 전(全)주기에 대한 전사적 혁신 활동을 지원하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민간 선별역량을 활용해 지원정책의 효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납품거래 과정에서 자금 융통 애로가 없도록 10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네트워크론을 신설하고, 1375억원을 투입하는 매출채권팩토링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선 사무공간, 네트워킹.협업 서비스, 현지 정보 등을 제공하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확충하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이 해외 현지에서 바이어를 직접 만나 안정적인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해외전시회 예산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세계적 흐름에 맞춰 중소기업이 글로벌 탄소중립 밸류체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럽연합(EU) 탄소국경제(CBAM) 대응 인프라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부내 전담 조직 설치도 검토한다.
나아가 신산업·신기술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대·중소 상생협력 기반을 더욱 탄탄히 다지는 동시에 납품대금 연동제가 공정한 거래문화로 안착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다만 연동제를 우회적으로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창업·벤처기업 지원을 위해선 글로벌화 역량 강화와 함께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일례로 해외투자 유치 후 현지법인 설립시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 신설하고 해외 우수 인력의 국내 유입을 통해 창업 생태계가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취업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를 설치해 국내에서 외국인 창업·취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K-스카우터' 제도를 신설해 스타트업 발굴, 멘토링, 협업, 투자유치 등의 지원에도 나선다.
2027년까지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를 집중 지원하고 '스타트업코리아 펀드', '민간 벤처모(母)펀드' 등 민간 중심 벤처펀드 조성으로 벤처투자 회복 모멘텀을 만들 계획이다.
이에 따라 스타트업코리아 펀드는 올해 5000억원 이상, 2027년까지 2조원 조성이 목표다.
이 밖에도 지난해 신규 도입된 복수의결권, 올해 7월에 시행될 성과조건부 주식 등 벤처제도의 현장 안착과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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