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고위 관계자는 8일 "올해 지하철 요금 인상을 앞당기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며 "기후동행카드의 본사업과 맞춰 7월쯤 인상을 목표로 경기·인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관계기관과 추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7일부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하철 기본요금은 기존 1250원에서 150원 인상된 1400원으로 조정됐다. 본래 시는 지난해 8월 300원 인상된 버스 요금과 마찬가지로 지하철도 300원 인상하거나 200원(2023년)·100원(2024년) 인상하려고 했으나,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맞춰 두 차례로 나눠 150원씩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지하철 요금이 지난 8년간 동결된 사이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재정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물가와 인건비 상승,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이용객 감소 등으로 적자가 쌓였다. 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서울 지하철 누적 적자 규모는 17조6808억원에 달한다. 공사의 누적 적자 해소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도 다양한 형태로 공사에 대한 재정지원을 해 왔으나 팍팍해지는 살림살이에 녹록지 않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면 서울 시내에서 승·하차하는 지하철 1~9호선을 비롯해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경춘선, 우이신설선, 신림선, 공항철도(김포공항~서울역) 구간까지 모두 추가 요금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승차 시엔 이용할 수 없다. 기본요금 구조가 다른 신분당선도 기후동행카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버스는 서울 내 시내·마을버스 모두 무제한 이용이 가능하다. 경기 등 타 시·도 면허버스와 요금체계가 상이한 광역버스와 심야버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시는 기후동행카드 도입으로 인한 운송 손실에 대해 50%를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기후동행카드의 월 예상 이용객은 약 50만명으로 잡고 승객 1명당 혜택을 3만원(대중교통 60회 및 따릉이 이용)으로 판단해 이로 인한 손실 규모는 월 1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시는 추정했다. 손실금을 1년으로 환산해 50%의 재정지원을 감안하면 연간 재정지원 규모는 900억원 정도다.
인천시의 기후동행카드 참여시기 및 금액은 김포시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김포와 분담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서울연구원은 기후동행카드 수도권 확대를 위한 적정 요금 및 재정 분담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사업을 진행 중이다.
시의 다른 관계자는 "재정 부담이 있지만 기후동행카드 출시 이후 승용차 이용 감소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기후동행카드 참여 지자체에 따라 적정한 재정 분담 방안이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