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동결과 과일 수입 확대로 물가상승률을 상반기 2%대로 조기 안착시키는 한편 소상공인 전기료를 20만원씩 깎아주는 등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매자를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요건을 완화해 지역 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시설·R&D(연구개발) 투자 확대 기업은 세금을 추가로 깎아준다.
정부는 4일 이런 내용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이하 경방)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경제 회복과 잠재 위험 관리에 정책역량을 총집중하겠다"며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미래세대를 위한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에도 중점을 두고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물가 안정을 위해 전기요금 등 중앙·지방 공공요금을 상반기 동결한다. 바나나 등 21종 과일의 관세를 면제·인하해 상반기 총 30만톤을 도입한다.
주거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빌라 등 소형·저가주택(아파트 제외)를 매입할 경우 올해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깎아주고 추후 청약 시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한다. LH는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 1만호 이상을 매입할 계획이다.
1분기 중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20만원씩 전기요금을 깎아준다. 내수 회복을 위해 상반기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20%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기업이 시설 투자를 늘리면 세금을 더 깎아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까지 1년 연장한다. 일반 분야 R&D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도 올해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을 10%포인트(p) 높인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총 89개) 내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적용한다. 사업성은 있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PF 사업장은 LH가 매입해 정상화한다. 아울러 지역(비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을 완화한다.
한편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은 2.2%, 물가상승률은 2.6%로 각각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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