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공격적' 7000억불 수출 목표 세운 정부, 반도체·中실적 관건

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 2024.01.04 12:20

[2024년 경제정책방향]


정부가 올해 수출전망치를 지난해 대비 8.5% 증가로 잡았다. 지난해 달성하지 못한 '수출플러스(+)'를 넘어 수출 최고기록을 다시 쓰겠다는 포부다. 수출 '7000억불' 시대를 조기 개화하겠다는 목표값도 설정했다. 지난해 한국 수출 감소의 원인이었던 반도체와 대(對)중 수출 회복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의 올해 수출 전망은 2023년 6327억달러(약 828조8370억원) 대비 8.5% 증가다. 금액으로는 6885억달러로 2022년 기록한 역대 최대 수출액 6836억달러를 넘어설 것이란 기대다

지난해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 등 악조건에서도 수출플러스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전년대비 7.4% 감소한 수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정부의 수출전망은 대외 기관에 비교해서도 '핑크빛'이다. 산업연구원은 연초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수출 증가율을 5.6%로 계산했고 정부와 동일한 연간 GDP(국내총생산)성장률(2.2%) 전망을 내놓은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연간 6.7% 수출 증가를 예상했다. 정부의 수출 전망치는 최대 3%P(포인트) 가까이 높다.

여기에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2024년 수출 7000억달러 시대를 조기개화하겠다는 포부를 내놨다. 전년대비로는 10.6% 증가한 수치이고 정부의 수출액 전망값에 비해서도 115억달러 많은 금액이다. 정부는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 △무역금융 355조원 △국적선사 대형 컨테이너선 12척 신규투입 △수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패키지 △다변화 성공기업에 대한 수출바어추 지원 등 정책패키지를 마련했다.


정부의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선 반도체와 대중국 수출실적 회복이 필수적이다. 지난해 연간 수출입동향을 살펴보면 반도체는 986억달러어치를 수출해 전년 대비 23.7% 줄었다. 2022년 기준 전체 수출의 20% 가까이를 책임지던 반도체 수출이 경기둔화와 가격하락 등으로 꺾이면서 수출 감소세를 주도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역별로는 중국 상대 수출 부진 영향이 컸다. 대 중국 수출은 2022년 1558억달러에서 지난해 1248억달러로 19.9% 감소했다. 미국상대 수출이 전년대비 5.4% 늘어나며 선방했지만 교역상대 1위국인 중국을 향한 수출 감소 여파를 해소하기엔 부족했다는 평가다.

무역규모가 큰 아세안과 베트남·일본·중남미 등 지역의 수출회복과 중동 등 신시장 개척 역시 올해 7000억달러 수출 신기록 달성을 위해선 개선해야할 과제 중 하나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상 최대 목표로 수출을 키워보려 노력 중"이라며 "올해 본격적인 수출회복세를 강화하기 위해 사상 최대 무역금융을 동원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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