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심위원장 "총선 겨냥 허위·조작 콘텐츠에 선제 대처"

[신년사]'방송·통신 융합 심의규정 개정 추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제23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1.13.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2일 "허위 조작, 불법·유해 콘텐츠들은 더욱 정교하고 집요해질 것"이라며 "총선을 겨냥한, 허위조작 콘텐츠 공세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이처럼 밝히며 "'민생'을 노리는 허위조작, 불법·유해 콘텐츠에 맞서 국민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든든히 서야 한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우선 지난해 성과로 허위조작 콘텐츠에 대한 신속 심의가 절차적으로 안착돼 '상시 신속 심의'가 새해부터 본격화"됐고, "수년간 비정상적으로 줄어들던 방심위 예산이 올해는 정부안보다 약 20억원 증액된 점"을 꼽았다.

새해의 주요 과제로는 "방송·통신 융합적 환경에 맞는 심의 규정의 혁신적 개정"을 내세웠다. 류 위원장은 "방송·통신 경계를 넘나드는 최신 콘텐츠 유형들도 규율할 수 있는, '방·통 융합형' 규정까지 고민해 제·개정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규정 개정 총괄 태스크포스(TF)를 연초에 출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업무 개선 의지와 능력이 탁월한 인재 발탁을 중심으로 하는 쇄신 인사"도 예고했다.

이와 함께 최근 류 위원장 친지의 뉴스타파 보도 논란에 관해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범죄"라며 민원인에 사과했다. 이어 민원인 유출 과정에 대해선 "공익제보자들의 보호돼야 할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해 국가민원기관의 신뢰를 뒤흔든 중대범죄"라며 "민원인 정보보호 제도를 전면 정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