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신년을 맞아 "정부는 노사법치가 확고히 뿌리내린 노동시장, 일자리의 수요와 공급이 원활한 활력있는 노동시장, 그리고 공정·상식·안전의 노동시장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시장으로 가는 길은 마치 내를 건너고 고개를 넘는 길과 같지만 이 길을 지나면 희망이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노사법치를 더 확고하게 다져 현장 노사관계를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상생의 산업·노동생태계를 조성해나가겠다"며 "취약 근로자 생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임금체불만큼은 강력하게 대응하고 상습 체불에 대한 경제적 제재 및 감독을 강화해 체불을 하면서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잘못된 인식 자체를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장이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규범의 현대화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사회적대화가 복원된 만큼, 근로시간, 임금체계,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 등노동시장의 산적한 문제를 국민의 관점에서 논의하고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대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저출생·고령화 대책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마주한 저출생·고령화는국민적 우려를 넘어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역량을 총 집결하겠다"며 "노동개혁은 결국 미래세대 청년 일자리를 위한 것인 만큼, 청년의 시각에서 고용노동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이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도록 완전히 탈바꿈해나갈 것"이라며 "중대재해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으나, 더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가시적 성과를 위해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현장 안착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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