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출마' 현직검사에 이원석 총장 격노…사표수리 없이 인사조치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23.12.29 19:55
검찰청. /사진=뉴시스

대검찰청이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하고 출판기념회까지 준비한 현직 부장검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지방 검찰청으로 인사 조치하고 감찰과 징계를 진행키로 했다.

대검은 이 같은 논란을 빚은 김상민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 부장검사를 대전고검으로 인사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대검은 "정치적 중립은 검찰이 지켜야 할 최우선의 가치"라며 "총선을 앞둔 시기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부서장으로서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 문제 되는 행위를 한 점에 대해 엄중한 감찰과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엄정하게 지켜나가면서 이를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지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인들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 "기대와 성원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역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는 사람이 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또 대검 감찰위원회가 전날 '검사장 경고' 조치를 권고하자 법무부에 사직서를 내고 고향인 경남 창원에서 총선 출마를 하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을 빚었다. 김 부장검사는 전날 "어려운 길이지만 결심은 쉬웠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제 결정에 확신이 들었다"며 다음달 6일 출판기념회를 열겠다는 홍보글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렸다가 지우기도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 부장검사가 추석 명절 전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을 수 있는 문자를 보낸 행위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감찰 절차가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김 부장검사가 총선용 출판기념회 개최를 예고한 데 대해 별도의 엄중한 감찰을 지시했다.

대검은 최근 진행한 특별 감찰에서 총선 출마와 관련해 외부인과 부적절한 접촉 등의 의혹이 제기돼 감찰이 진행 중인 박대범 마산지청장(33기)도 기관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광주고검으로 이날 인사조치했다.

이 총장은 이날 김 부장검사와 박 지청장에 대해 보고받은 뒤 크게 화를 내고 박 지청장의 근무지인 마산지청에는 특별감찰반도 급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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