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국회의원 코인 거래액 무려 1256억.."90%는 김남국"

(상보)권익위, 21대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과 발표-현역 의원 18명 가상자산 보유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1대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최근 3년 간 국회의원들이 매수·매도한 가상자산(코인) 규모가 12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누적 매수 금액이 555억원, 누적 매도 금액은 563억원이었다. 또 현역 국회의원 18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5월 25일 국회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에 따라 이뤄졌다. 권익위는 국회의원 전원의 개인정보동의서 제출이 완료된 후 바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이하 조사단)을 구성하고 9월 18일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단은 36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의원 본인의 임기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지난 5월 31일까지 가상자산 거래내역 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했다. 특히 지난 6월 의원들이 국회에 가상자산 현황을 정확히 등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전체 국회의원 298명 중 가상자산 보유 내역이 있는 의원은 18명(6%)이었다. 권익위는 김 의원을 제외하곤 가상화폐를 보유한 다른 의원 17명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가상자산을 보유한 의원은 2020년 8명에서 2023년 17명으로 늘었다. 의원들이 보유한 가상자산 종류도 24종에서 107종으로 증가했다. 이 중 가장 많은 의원이 매매한 가상자산은 비트코인이었다. 가상자산 매매 내역이 있는 의원은 11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가상자산을 매수한 누적 금액은 625억원, 전체 매도 누적 금액은 631억원이었다.

가상자산 거래 금액 가운데 약 90%는 김남국 의원의 거래 금액이었다. 김 의원의 경우 이 기간 가상자산 매수 누적 금액이 555억원, 매도 누적 금액이 563억원으로 총 8억원의 누적 순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의 총 매수 누적 금액은 약 70억원, 매도 누적 금액은 68억원으로 각각 확인됐다.

아울러 가상자산의 소유·변동내역 현황이 있는 의원 3명이 유관 상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에 소속돼 가상자산 관련 입법사항을 심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정 단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는 불특정 다수 대상 법률안을 심사하는 경우 사적이해관계 신고·회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해충돌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또 의원 10명은 지난 6월 가상자산 소유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변동 내역을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익위는 22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전에 가상자산 등록 금액과 비율을 국회 규칙으로 정하고, 비상장 자산 누락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국회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