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지연에 고통받는 국민 없도록 살필 것"

2024년 법조계 수장 신년사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지난 12월1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제17대 대법원장 취임식에 참석, 취임사를 전하고 있다. 1957년 경주 출생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경주중에서 수학 후 경북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 서울형사지법 판사, 서울민사지법 판사 등을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법원 대법관 등을 역임했다. /사진=머니S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속하지 못한 재판으로 고통받는 국민은 없는지, 공정하지 못한 재판으로 억울함을 당한 국민은 없는지, 법원의 문턱이 높아 좌절하는 국민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31일 공개한 2024년 신년사를 통해 "사회 내부에서 크고 작은 대립이 심해지고 불공정과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지면서 법원도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의 흐름과 더욱 높아진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달 11일 취임사에서 언급한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새해에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 구성원들과 함께 대한민국헌법을 받들어 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수호하는 사명을 다하겠다"며 "정보 통신 강국의 이점을 살려 재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법원의 각종 절차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법원 모든 구성원이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법원을 만드는 데 성심성의를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애정 어린 충고와 따뜻한 격려로 사법부의 노력을 응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