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경찰청, 산업재산권 분야 인터폴 보라색 수배서 발부…세계 최초

디자인침해 관련 신종범죄수법 인터폴 회원국 196개국에 공유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은 국내 디자인침해범죄 사범에 대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보라색 수배서를 발부, 인터폴 196개 회원국과 공유했다고 27일 밝혔다.

보라색 수배서는 인터폴에서 발부하는 8가지 수배서 중 하나다. 회원국 간 새로운 범죄 수법을 공유해 유사한 초국경 범죄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산업재산권 분야에 대해 인터폴 보라색 수배서가 발부된 건 이번이 세계 첫 사례다.

이번 보라색 수배서는 '로스' 제품 위장판매 등 디자인침해 및 상품형태 모방과 관련된 신종범죄 수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폴 수배의 종류(8종)./사진제공=특허청

'로스 제품'이란 브랜드 기업이 불량을 대비해 위탁제조업체에 초과 수주한 제품에 상표를 붙이지 않고 판매하는 제품이다. 해당 사건에서는 다른 원단으로 만든 위조상품을 로스 제품으로 속여 일반 가품에 비해 더 높은 이익을 남겨 판매했다.

한편 2011년부터 발부된 보라색 수배서 1240여건 중 대한민국에서 신청해 발부된 수배서는 이번 건을 포함해 마약 8건, 전화금융사기 3건, 해상납치 3건, 특수절도 1건, 총기 제조 1건, 밀입국 1건, 문화재 밀반출 1건, 산업기술 유출 1건, NFT 사기 각 1건으로 총 21건이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최근 국경을 넘나드는 지능화된 신종 범죄수법이 늘고 있는 가운데 한 국가의 힘만으로 국제범죄를 막기 어려운 만큼, 인터폴 보라색 수배 신청은 치안 중심국의 하나로서 한국이 적극적인 치안협력에 나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라며 "특히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형사 분야에서도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