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이하 경방)이 16년 만에 연말을 넘겨 발표될 전망이다.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 완화를 두고 여야 간 갈등이 격화되며 윤석열정부 2기 경제팀을 이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시점이 불투명해진 것이 요인이다.
새해 경제 대책에는 그간 최 후보자가 강조해 온 규제혁신 등 경제 역동성을 살리는 방안이 담긴다.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간 연장 등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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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기재부 출범 이후 첫 새해 '경방' 발표━
새해 경제정책 발표 시점이 1월로 넘어가는 것은 이례적이다. 2007년·2008년 경방은 1월에 발표됐지만 기재부가 출범한 2008년(2월 29일) 이후로는 경방발표는 매년 해를 마감하는 '연말행사' 중 하나였다.
경방 발표가 새해로 넘어간 것은 최상목 부총리 후보자의 임명 시점과도 무관치 않다. 국회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계획보다 늦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지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과거 합의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여당·정부가 파기했다며 회의를 열지 않고 있다.
여야는 지난해 12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사실상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대가라는 게 중론이다. 다만 정부가 지난 21일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을 감행하면서 1년 만에 약속이 깨졌다.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도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지만 인사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을 넘기고 그에 대한 재송부 요청 등 일정을 고려하면 연말이 돼서야 가능하다. 이 또한 흔치 않다. 기재부 장관이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이후 취임한 6명의 부총리 중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한 사람은 현오석 전 부총리가 유일했다.
그렇다고 현직인 추경호 부총리가 경방 발표자로 나서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추 부총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내일모레 떠날 사람이 경방을 해서 정책 의지 밝힌다고 하면 시장이 신뢰를 갖겠느냐"라면서 "신임 부총리가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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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방, 경제 역동성·미래세대 대비 방점━
내년 경방의 방점은 그간 최 후보자가 강조한 '경제역동성'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최 후보자는 우리나라의 이상적인 경제정책 방향으로 여러 차례 역동적인 경제를 꼽아왔다. 그는 지난 19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경제 역동성 제고를 위해 규제혁신과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 육성, 구조개혁 등 혁신 생태계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기업의 투자를 견인하기 위한 토지 등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최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언급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한시 연장은 경방에 담길 것이 확정적이다. 정부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 투자 증가분의 △대·중견기업 최대 25% △중소기업 35% 등 세액공제를 해주는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이달 말 일몰 예정이다.
또 그는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 노력 강화 △민생안정 △취약부문 잠재리스크 관리 등에 중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펴겠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재정준칙 마련·연금개혁 등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내년 5월 종료를 앞둔 다주택자 중과 유예의 추가 연장 등 세제대책도 경방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부동산시장의 거래가 얼어붙은 만큼 시장 활성화를 위해 유예기간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민생안정 대책으론 유류세 인하 조치(휘발유 25%·경유 37%)의 2개월 연장안이 이미 발표됐다. 이에 더해 주거 취약계층·소상공인 등 지원 대책이 추가로 담길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우리나라 저출산의 심각성을 고려한 출산 지원책, 경제활동인구 감소 우려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 유치방안이 과제로 담길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여러 과제를 검토하며 경방을 준비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이나 발표 시점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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