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곽정기 법무법인 KDH 대표변호사에 대해 "증거인멸이 염려된다"며 2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임정혁 법무법인 산우 대표변호사에 대해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임 변호사가 범행을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투고 있다"며 "변호인 선임 계약의 내용·경위, 변호인 선임 신고서의 작성·경유 과정 등을 감안할 때 방어권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와 수사 경과, 피의자의 지위와 심문태도, 변호인의 변소내용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임 변호사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곽 변호사는 지난해 6~7월 민간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백현동 개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변호인을 맡아 정 대표로부터 수임료 7억원과 수사 무마 청탁 비용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곽 변호사가 사건을 소개한 브로커 박모씨에게 400만원을 지급했다고도 주장한다.
임 변호사는 백현동 개발 관련 수사를 무마해준다며 정 대표로부터 올해 6월 청탁 비용 1억원을 개인 계좌로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다. 임 변호사는 정 대표의 검찰 수사 단계 변호인이었다.
곽 변호사와 임 변호사는 부정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적법한 변론에 따른 보수를 받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곽 변호사는 서울강남경찰서 등 주요 경찰서 수사·형사과장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을 역임한 전직 총경으로 '버닝썬' 사건 수사책임자를 지냈다.
임 변호사는 대검 공안과장과 서울고검장 등을 거친 전직 검사장으로 2018년 '드루킹' 특검법 제정 당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이 특검 후보로 추천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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