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교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회의를 열고 교육부가 마련한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심의한 뒤 의결했다. 국교위는 지난 10월 10일 교육부로부터 대입 개편 시안을 이송 받은 후 지금까지 6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을 심의했다. 소속 기구인 대학입시제도 개편 특별위원회, 국민참여위원회,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교사) 의견도 수렴했다.
교육부 시안과 가장 달라진 점은 과목 절대평가 부분이다. 국교위는 내신과 관련해 상대평가·절대평가를 병기하면서도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고등학교 융합선택 과목 중 사회·과학 교과(9개 과목)는 상대평가를 병기하지 않고 절대평가로 권고하는 것을 의결했다. 이 과목들은 △여행지리 △역사로탐구하는현대세계 △사회문제탐구 △금융과경제생활 △윤리문제탐구 △기후변화와지속가능한세계 △과학의역사와문화 △기후변화와환경생태 △융합과학탐구 등이다.
앞서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개편 시안에는 2025년부터 고교 내신 평가는 고1·2·3학년과 모든 과목에 5등급 절대평가(A~E)와 상대평가 등급(1~5등급)을 함께 기재키로 했다. 그러나 진보 교육계에선 학생 적성에 따라 과목을 택하는 고교학점제가 무력화 될 수 있다며 고2~3 진로·융합 선택과목만이라도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국교위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교위는 "다만 절대평가만 실시하는 해당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장학 지도를 실시하고 향후 교육과정 개정 시 보완방안을 국교위와 교육부가 함께 협의·강구하기로 했다"고 했다.
교육부가 국교위 손에 맡긴 심화수학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10월 교육부는 수능 수학영역에서 '미적분Ⅱ'와 '기하'를 선택과목인 '심화수학'으로 합쳐 절대평가로 시행하는 검토안을 내놓고 국교위에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 교육계에서는 이공계 대학 교육을 위해 심화수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과 사교육 심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이 충돌해 왔다.
국교위는 "심화수학이 디지털시대 미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목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면서도 공정하고 단순한 수능을 지향하는 통합형 수능의 취지와 학생의 학습 부담을 고려하고 수능에서 심화수학 과목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학생들은 학교에서 관련 교과목을 학습할 수 있고 대학은 그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교육부는 앞서 시안 발표 시 국교위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밝혔던 만큼 미적분Ⅱ와 기하는 2028학년도 수능부터 빠질 전망이다.
이 밖에 사항에 관해서는 대학입시제도의 안정성과 신뢰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부 원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8학년도 수능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은 모두 선택과목 없이 통합형으로 시험을 보도록 권고했다. 또 현행 수시 모집과 수능 실시 시기로 인해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수업이 사실상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수능 및 수시·정시 시기 조정 방안을 국가교육발전계획과 연계하여 향후 국교위와 교육부가 협의·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의결된 국교위 권고안은 교육부로 이송되며, 교육부는 국교위 종합의견을 바탕으로 내년 2월 전까지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최종안을 발표해야 한다. 교육부는 조만간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배용 국교위원장은 "전체 위원들이 공감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이견을 좁혀나가고자 노력하였으며, 오늘 의결된 권고안은 미래교육을 지향하면서도 교육현장의 안정성을 균형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향후 중장기적 방향에서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대입개혁의 방향을 보다 근본적으로 모색하고 교육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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