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계획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최근 요소·인산이암모늄·흑연 등 우리 경제 핵심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품목의 공급망 위험 요인이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요소의 경우 중국으로부터 수입 차질이 발생한 직후 주유소 판매 물량이 평소보다 증가했다"면서도 "지난주 후반 이후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고 판매 가격도 대체로 큰 폭 변화 없이 안정적인 상황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주 국내 업체가 베트남으로부터 5000톤의 요소 수입 계약을 체결하며 국내 공급 여력이 지난달 대비 40일분 증가해 현재 수요 대비 총 4.3개월분의 물량이 확보됐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외교부와 각 부처의 대중(對中) 소통채널을 가동해 중국 세관에서 검역이 완료된 물량의 수출이 조속히 재개되도록 협의할 것"이라며 "제3국 대체수입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요소에 대한 할당관세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내년 4월까지 국내 반입되는 물량에 대한 해상 운송비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재정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농업용 비료의 원료인 인산이암모늄의 경우 현재 완제품 1만톤, 원자재 3만톤 등 총 4만톤의 재고를 확보해 내년 5월까지 안정적으로 국내 공급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수급 안정화를 위해 모로코, 베트남 등 제3국에서의 공동구매를 지원하고 수급 불안이 있는 경우 현재 국내기업(남해화학)이 생산·수출하는 물량의 내수 전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차전지의 핵심 재료인 흑연은 현재 업체별로 3~5개월치 재고를 확보해 원활하게 수급되고 있다"면서도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국내 흑연 생산기반 구축과 제3국(탄자니아 등) 대체수입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갈륨·게르마늄의 경우 중국 정부의 수출 허가가 진행 중이다"며 "수급 상황을 살펴보면서 필요시 비축 물량 확대, R&D(연구개발), 대체 수입처 발굴 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또 "현재 정부가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공급망 3법' 중 공급망기본법 제정과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은 완료됐지만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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