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처음 열고 이런 내용의 '품목별 공급망 리스크 대응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우선 요소와 관련해선 중국의 수출 제한 이후 주유소 요소수 판매량이 평시 대비 늘었지만 지난주 후반 이후 증가세가 둔화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정부는 제3국 추가 도입 계약으로 요소 확보물량을 지속 확대(현재 4.3개월분 확보) 중이다. 공공 비축 규모를 1개월분(6000톤)에서 2개월분(1만2000톤)으로 확대하는 한편 제3국 공동구매를 추진하고 있다. 요소수 완제품 수입 급증에 대비해 수입·판매 검사 신청 시 접수부터 합격증 발부까지 기간을 종전 20일에서 5일로 줄이기 위한 체계를 갖춘다.
올해 말 종료되는 차량용 요소 할당관세(0%) 적용을 연장한다. 산업용·차량용 요소에 대한 해상운송비 일부를 내년 4월까지 한시 지원한다. 중장기적으론 국내 생산시설 구축 방안을 검토한다. 내년 1월부터 자립화를 위한 국내 생산 방안, 타당성 등 검토를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
부처별 대중(對中) 채널을 통해 중국과 기존 계약 물량 수출 재개를 협의한다. 국내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수급 상황을 일일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매점매석 고시나 긴급수급조정조치 등을 검토한다. 공공 비축 요소 중 방출 가능 물량 1930톤에 대해 방출 수요 조사 후 이달 내 긴급 방출을 추진한다.
중국 정부가 8월부터 갈륨·게르마늄의 수출도 통제 중이지만 기존 확보한 재고가 있고 국내 도입도 계속되고 있어 국내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판단이다.
중국 의존도가 95.7%에 달하는 인산이암모늄에 대해선 확보한 완제품(1만톤), 원자재(3만톤) 등으로 내년 5월까지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비료업체 확인 결과 현재 중국 통관에서 지연되는 국내 수입 물량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모로코·베트남 등에서 공동구매로 원료를 확보하는 한편, 수급 불안 장기화 시 남해화학 원료 생산량을 확대해 국내 수요로 충당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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