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승인 없이 이스라엘에 포탄 1만4000개 보낸다

머니투데이 김주동 기자 | 2023.12.10 14:07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FPBBNews=뉴스1
미국 정부가 의회 승인을 건너뛰고 긴급권을 사용해 이스라엘에 무기 일부를 수출해 지원한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현지매체 더힐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는 전날 무기수출통제법의 긴급 조항을 발동해 약 1만4000개의 탱크 포탄을 이스라엘에 판매할 수 있게 했다.

앞서 8일 로이터는 바이든 정부가 의회에 이스라엘의 메르카바 탱크용 포탄 4만5000개(5억달러 이상 규모)에 대한 판매 승인을 요청했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 긴급권을 적용한 포탄은 그 중 일부다. 다만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지원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1105억 달러 규모 안보 패키지 지원 예산안과는 별개다.


이와 관련해 9일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 측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위해 이스라엘 정부에 해당 방위 물품(1만4000개의 탱크 포탄)을 즉시 판매할 긴급성이 있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이번 판매는 이스라엘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실행하는 것이며, 이스라엘의 방어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면서도 "미국은 이스라엘 정부에 국제 인도법을 준수할 것과 민간인 피해를 막기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기 공급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공격이 확대돼 가자지구 내 민간인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발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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