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은행권과 금융당국은 지난 7일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상생금융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우선 상생금융의 지원 대상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으로 좁혔다. 이들 대부분은 4~6% 금리로 기업대출을 받았다. 이번 상생방안이 고금리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돕는 만큼 4%나 5%를 초과한 대출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대출은 대상에서 빠진다.
은행권은 평균 1.5%포인트(p) 금리 할인 효과를 내겠다는 방향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 대출금이 1억원이라면 150만원 가량의 이자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더 높은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는 캐시백 비율을 더 높여 혜택이 더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이자 캐시백 상한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우선 캐시백 대상 이자를 자영업자가 올해 낸 이자로 할 지, 내년에 낼 이자 일부를 돌려줄지를 따져보고 있다. 은행권은 2조원 규모로 자영업자를 도울 계획인데 시뮬레이션 결과, 지원 규모가 이에 미달하면 캐시백 상한선을 높일 수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과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 등에 따르면 은행들은 2조원 가량의 '횡재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TF는 더 많은 자영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중복 혜택을 막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여러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에게 지원이 쏠릴 우려가 있어서다. 자영업자가 더 빚을 내도록 유도하는 꼴이 될 수 있는 점도 부담이다.
이자 일부를 돌려주는 시점과 주기도 논의했다. 일시불, 월별, 분기별 등 다양한 주기 가운데 분기별 지급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영업자가 계속 이자를 내야 하는 만큼 이자 납입 부담도 긴 호흡에서 덜어주자는 취지다.
은행별 분담기준은 당기순이익과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을 7대3 비율로 혼합해 정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은행연합회는 순이익 비중 30%,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 비중 30%, 은행연 분담금 비중 40%을 가중 평균하는 방안과 단순 순이익 비중만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런데 첫번째 안은 복잡하고 두번째 안은 순이익 비중과 지원 대상 비중과의 괴리가 커 은행별로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순이익과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을 7대3 비중으로 분담금을 정하는 기준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순이익과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을 함께 고려해 분담금을 산출하는 방안이 합리적으로 평가받아 상대적으로 많이 언급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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