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10월 진행한 '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을 통해 해외 기술유출 피의자 등 306명을 검거해 1명을 구속했고 총 139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해외 기술 유출은 21건으로 2013년 이후 가장 많았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처음으로 방산비리·방위사업법 위반 등 방위산업 분야 범죄를 포함시켜 5건을 검찰에 넘겼다. 방산비리 사건이 2건, 방산기술 유출사건이 3건이었다. 주요 혐의는 △방산비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방위사업법, 형법(위계공무집행방해) 위반 △방산기술 유출 사건은 방산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및 형법(배임) 등이 적용됐다.
5개 사건 평균 수사기간은 8.6개월로 경찰 전체 사건의 평균 수사기간 대비 4배 이상 길었다. 다액비리·기술판정 등 수사 난이도가 높아 모두 시도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산기팀)에서 직접 수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에서 방산기술 유출사건을 인지해도 피해업체의 협조가 없으면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도 어렵다"며 "수사진행 자체도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전담 수사부서 등 인프라 구축 △전문 수사관 양성 △유관기관 협업, 제도 개선 △피해신고 활성화 등을 내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경제안보수사 조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가정보원에서도 경제안보 관점에서 중요한 분야인 방위사업 분야 범죄 대응을 위해 △방산침해 대응 협의회 구성 △방산안보 국제 콘퍼런스 개최 등 업무 영역을 확장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방산기술 유출은 국가 경제를 파탄낼 수 있는 중죄"라며 "폐쇄성이 극히 높은 방위사업 분야 사건의 특성상 사건해결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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