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이 공식 소통 기구인 의료현안협의체 20차 회의 만에 의사 정원 안건을 테이블 위에 올렸다. 다만 정원 확대 여부를 놓고 복지부와 의협은 여전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복지부는 "초고령사회 진입 등 시대적 수요에 따라 의대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강조했고 의협은 "지금과 같은 필수 지역의료 붕괴 위기 상황에 필요하다면 의대증원을 여러 대책 중 하나로 논의해 볼 수 있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들은 협의 결렬, 총파업 같은 극단적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신경전까지 벌였다.
뉴시스·뉴스1에 따르면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6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연 '제20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할지, 어느 분야, 어느 지역에서 인력이 부족한지 등을 오늘(6일)부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과학적 근거와 통계를 기반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년 복지부와 의협이 체결한 '9·4 의정합의'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의료현안협의체가 가동돼왔다. 하지만 복지부가 이 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정 정책관은 "의사가 없어 운영을 못 하는 지방 소아응급의료센터, 상대적으로 적은 보상과 의료 사고 부담으로 오랫동안 진료한 과목을 떠나는 의사, 골든타임을 놓치는 환자들, 소아과 '오픈런'에 지쳐가는 부모 등 우리 앞에 해법을 찾아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고 덧붙였다.
의협 측 협상단 대표인 양동호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지난 협의체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이유 중 하나로 국민 대다수가 원한다고 했는데, 교육이나 의료 등 국가 미래를 정하는 국가 정책을 정할 땐 국민 여론으로 결정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의료는 국민 전체의 건강과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사안으로 선진국 사례나 전문가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양측은 지역·필수의료로 의료인이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면서 필요하다면 의대 정원 증원도 같이 논의할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복지부는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 비교, 전공의 등 근무 여건 개선, 고령화에 따른 의료 서비스 수요 급증 등을 근거로 들며 제시했다.
2시간 20분간 진행한 회의 후 이어진 기자단 설명회에서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일본을 다녀왔는데 고령 인구가 증가하던 2008년 이후 의대 입학 정원을 대폭 늘려 현재 9403명"이라며, "일본 의협도 방문했는데 일부 의사들이 의대 정원을 늘리면 일자리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는 일부 우려가 있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의사 인력 확충 수요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증원을) 반대하지 않았다는 의견도 들었다"고 했다.
임강섭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정부는 의대증원이 필요하다는 데이터와 주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들이 고령화에 대응해 적극적으로 의사 수를 늘렸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또 임 과장은 "복지부는 의대증원 원칙, 객관적 근거가 무엇일지 정리하고 의협 원칙과 의협 데이터를 다 펼쳐놓고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심층 논의하자는 입장"이라며 "논의를 위한 원칙과 기준 등에 대해 서로 생각을 펼쳐놓은 채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우리도 심할 정도로 일본에 대해 연구하고 있고 곧 자료로 발표도 할 예정"이라며 "일본은 전폭적으로 의사 수를 늘렸다고 하는데 2009년이 지나면서 감축이 될 때도 있었고 그 후에도 100~200명 정도로 늘어났다"고 했다.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는 "의협은 고령화에 대해 우리나라가 (의사 수에 있어) 크게 부족해 우려할 만한 일이 예견되지는 않고 있다고 본다. 근거를 합해 합의점을 도출하자는 점으로 논의했다"며 "의대증원 관련해 수치를 얼마나 반영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다음 회의에서 각자가 생각하는 의대 정원 증원의 원칙과 객관적 근거 등을 정리해서 모이기로 했다.
다음 회의에서 구체적인 의대 정원 증원 수치를 제시하느냐는 질문에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그 정도까지 논의된 건 아니어서 그걸(수치를) 말하는 단계는 이르다"고 말했다.
단 의협 관계자는 "(수치 제시가)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다"며 "상대방 말을 잘 조합해서 협의해야겠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정 정책관은 "최선을 다했음에도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가 감당해야 하는 민형사상 부담이 크다고 한다"며 "무엇보다 의료 사고는 의사와 환자 양측이 모두 고통받는 문제로, 의사와 환자를 모두 고려한 합리적 방안을 균형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양 의장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검사가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한 건 연평균 754건인데 이는 일본의 14.7배, 영국의 580.1배"라며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 치료했다면 불가항력적 의료 사고에 대해선 선진국처럼 의료 종사자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회의를 통해 양측은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국회에서 입법이 되도록 같이 노력하자는 데까지 인식을 같이했다. 또 불필요한 기소를 줄이는 방안과 균형 있는 의료 사고 입증 책임 설계, 책임 보험 제도, 환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협에서 진행한 의료 총파업 찬반 투표에 대해 우려와 불쾌감을 나타냈다. 정 정책관은 "의협이 의료현안협의체 정책 패키지를 논의하는 중에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결렬을 전제로 협의를 하는 건 아닌지, 협의 대상자로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지난주 범의료계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의협 회원을 대상으로 의료 총파업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양 의장은 "의사가 공권력에 맞서 목소리를 낼 방법이 많지 않다"며 "의사 본연의 자리에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정부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
의협 협상단장인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지난 협의체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의대증원 이유 중 하나로 '국민 대다수가 원한다'고 했는데 국가 미래를 결정하는 정책을 정할 때 국민 여론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양 의장은 "나라가 망하든 말든 국민 모두에게 세금을 줄여줄지 여론조사로 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며 "의료 정책을 결정할 때는 선진국 사례나 전문가 의견을 물어 결정해야지 여론으로 결정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의협의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요구 관련해서는 의료분야의 특수성, 환자와의 충분한 소통과 피해보상, 다른 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니 보다 구체적인 방안은 복지부가 마련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속도감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제21차 의료현안협의체는 오는 13일 열릴 예정이다. 21차 회의에서는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을 포함한 인력 운영 시스템 혁신 방안과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 인력 확대 원칙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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