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대 투자자금 유치하고 뒷돈…박차훈 새마을금고 회장 측근들 실형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새마을금고 자금 이탈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된 7월9일 서울 시내 한 새마을금고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정부는 이날 확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새마을금고 예금 인출세가 둔화하고 재예치 금액은 증가하는 등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또 건전성에 우려가 되는 특정 금고의 경우 인수합병 시 고객 예·적금 100% 전액 보장하기로 했다. 2023.7.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3000억원대 새마을금고 펀드 출자금을 유치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측근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우성 전 M캐피탈 부사장(44)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7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부사장은 법정 구속됐다.

최 전 부사장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금 3800여억원을 자산운용사 ST리더스에 출자하도록 알선한 대가로 27억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최 전 부사장은 재판 과정에서 "ST리더스의 구성원으로서 본인의 사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ST리더스 사이에는 근로계약서도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이 ST리더스에서 차지하는 직위 자체도 애매모호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다른 임직원과는 다른 파격적인 업무 형태와 성공보수 형태를 보인다. ST리더스의 기존 성과급 규정과도 다르다"며 "따라서 피고인이 ST리더스의 실질적인 직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금융권 재직 경험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최 전 부사장은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운전기사로 1년5개월 동안 근무한 뒤 ST리더스의 실장으로 1년3개월간 근무했다. 이후 M캐피탈(옛 효성캐피탈)의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M캐피탈은 2020년 12월 새마을금고와 ST리더스가 공동 출자해 인수한 회사다. 따라서 박 회장은 M캐피탈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재판부는 이 부분을 지적하며 "피고인이 ST리더스의 실질적 구성원 아니고 단지 박차훈 회장의 영향력을 배경으로 그 독자적으로는 유치 능력이 없는 ST리더스를 일종의 매개체로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우석(43) 전(前) 새마을금고중앙회 대체투자 본부 기업금융부 팀장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8900여만원이 선고됐다. 최 전 팀장도 법정 구속됐다.

최 전 팀장은 최 전 부사장의 청탁을 받고 2020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ST리더스와 M캐피탈에 3800억원대의 출자를 집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최 전 부사장에게 법인 카드를 받아 쓰는 방식으로 1억5000여만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다"며 "중앙회 회장이라는 영향력을 배경으로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도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감추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 전 팀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최원석 ST리더스 대표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승윤 A자산운용사 이사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최 대표와 이 이사에 대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편 박 회장도 2억5000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동부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