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의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머니투데이 더300이 주최한 '2023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국감 스코어보드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머니투데이 더300이 주최하는 국감 스코어보드 대상에서 민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부문에서 최고점을 받아 수상하게 됐다.
민 의원은 "오직 민생만 생각하며 4년을 달려왔다. 코로나 손실보상부터 금리부담완화 입법까지 열심히 달려왔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가계 실질 소득은 연속 마이너스다. 금리가 민생이고, 금리부담 완화가 우리의 숙제"라고 했다.
이어 "은행들은 대출자에게 부당한 가산금리를 전가했고,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제기된 이후 일부 개선했지만 신규 대출 계약과 연장 계약에만 적용하고 있다"며 "특정은행에서 작년에 30년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는 예금자를 위한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 비용을 대출이자로 30년 동안 내야 한다"고 했다.
또 "우리 주위에, 공정하지 않는 것이 천지입니다만, 은행에 빚이 있는 대출자들에게는 더욱 그렇다"며 "코로나 팬데믹 시기 늘어난 소상공인 대출은 이제 거치기간이 다 지나고 일반 대출금리로 전환된지 오래"라고 했다.
민 의원은 "금리 급등기에 늘어난 은행의 횡재적 이익의 일부를, 아주 작은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횡재세' 논의가 한참인 상황"이라며 "벌써 11월 말이다. 모두 함께 토론하고 결론을 내리자"고 했다.
아울러 "항상 민생의 최전선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국민을 대신해 국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와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한다는 국감의 모범적 사례를 보여줬다.
민 의원은 이미 지난해 국감을 통해 부당 가산금리 문제를 지적해 은행연합회 모범 규준을 바꿨다. 올해는 신규 대출에 대해서만 부당 가산금리 적용이 제외되고 기존 대출에 대해선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지적, 당국에 대해 이 부분의 개선을 끈질기게 요구했다.
종합 국감에선 기영에프앤비 이기영 회장을 증인으로 소환해 폐점 가맹점주에게 위약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내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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