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 1번지 · 백신 1번지' 구복규 군수가 그리는 자족도시 화순군

[열린정책 소통합시]1만원 임대주택 · 마을주치의제도···기초자치단체의 혁신 실험

▲구복규 군수/사진=나요한 전남본부장

‘1만원 임대주택·마을 주치의·백신특구.’ 인구 6만 명 규모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이다.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들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직격탄에 휘청이고 있다. 하지만 혁신적인 정책과 세심한 밀착행정으로 위기에 대처하고 있는 곳도 상당수다. 자생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기초단체들은 중앙정부와 광역단체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머니투데이 <더리더>는 눈에 띄는 정책을 발굴해 지역민의 호응을 얻고 있는 전남 화순군을 찾았다. 군정을 이끌고 있는 구복규 화순군수는 <더리더>와의 인터뷰에서 취임 1년을 돌아보고 내년도에 추진할 핵심사업을 설명했다.

구 군수는 화순 토박이로 화순군청에서 35년 공직생활을 마치고 54세에 도의원에 도전, 재선에 성공했다. 군수 취임 후 추진한 ‘1만원 임대주택’과 ‘마을 주치의제도’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등은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 도시 계획과 백신의 개발부터 생산·판매·인증까지 가능한 전 주기 인프라를 갖춘 화순백신산업특구라는 미래 먹거리까지 결합시켰다. 인구 10만 달성 자족도시 화순을 위해서다.

구 군수는 2024년 화순의 최우선 키워드로 민생 안정을 꼽았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지역화폐 10% 할인 유지와 소상공인 지원 시책 등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선 8기 역점사업으로 본격 추진할 화순 홍수조절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다음은 구 군수와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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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지난 1년 6개월이 지났다. 그동안의 소회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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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이후 민선 8기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취임식 때 약속했던 정책들이 하나, 둘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은 대한민국 혁신 우수사례로 호평을 받고 있고, 화순고인돌 축제는 봄에는 33만 명, 가을에는 50만 명이 다녀가면서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 가능성을 보여줬다. 또 민선 8기 제1호 공약이었던 화순천 꽃강길 조성 사업은 낭만적인 음악과 화려한 분수쇼로 10월의 마지막 밤을 장식했다. 열심히 한 만큼 많은 분들이 호응해주셔서 보람 깊은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미래 사업을 중심으로 ‘500만 관광객이 머물고 가는 남도 답사 1번지 화순, 인구 10만 자족도시 화순’을 그려나가는 일에 쉼 없이 정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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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 토박이로, 35년간 화순군청에서 공직자로 근무했다. 화순의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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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은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 유적지와 화순적벽, 능주 조광조 유배지와 주자묘, 운주사 천불천탑 등 풍부한 역사와 문화자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전국 최고의 암 전문병원인 화순전남대병원과 무등산 국립공원, 백아산 등 풍부한 산림자원을 품고 있는 힐링과 치유의 본고장이다. 화순은 대도시 광주와 인접한 지리적 이점도 가지고 있다. 화순 6만여 인구 중 절반 이상이 읍내에 거주해서 아파트, 상가, 도로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며, 150만 광주의 배후도시로서 도시행정이 잘돼 있다.

마지막으로 화순의 강점은 바로 백신산업이다.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나 암을 비롯한 난치병 치료를 위한 백신과 신약 개발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화순백신산업특구는 백신의 개발부터 생산·판매·인증까지 가능한 전 주기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지속적인 투자와 개발을 통해 최종목표인 국가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고 화순의 경제발전을 이끌어가겠다.

▲구복규 군수가 더리더와의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사진 제공=화순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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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의 내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 11.6% 축소됐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내년에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로 한 분야는 무엇이며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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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축소 등 세입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세입·세출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했다.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에 힘쓸 계획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회복지 분야다. 기초연금 550억원, 노인일자리 사업 115억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60억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40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34억원 등 1601억원을 편성했다. 어려울수록 군민 안전 및 사회복지를 강화하는 등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살피면서 지역의 경제 성장 동력은 지속시켜나가는 방향성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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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화순군의 인구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이에 대한 군 차원의 정책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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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의 인구는 2001년 7만9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02년부터 감소 추세에 있다. 2022년 말 기준 화순군 출생자 수는 178명, 사망자 수는 785명으로 총 607명이 감소해 6만1393명을 기록했다. 지난 10년간에 걸쳐 매년 약 1%씩 인구가 줄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청년인구도 매년 줄어가는 추세다. 이에 화순군은 전국 최초로 지방 소멸에 대비해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과 화순형 24시 어린이집 운영 등 획기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반응이 매우 뜨거우며 타 시도에서도 벤치마킹을 오는 등 성공 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 인구소멸에 따른 지방소멸, 더 나아가 국가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파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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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공약사업 중 하나인 ‘화순 그린 스마트 신도시’가 지난해 전남개발공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화순읍 일대에 약 76만㎡(23만 평) 규모로 개발사업 추진에 나선 것으로 안다. 지금까지 진행 상황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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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은 구도심에 주거·상업 시설 등이 밀집돼 있다. 이로 인한 주차난, 교통혼잡, 도시경관 문제를 주민과 주거·상업 시설, 공공기관의 분산·확장 등 도시 재배치를 통해 해소하려는 방침을 세웠다. 여기에 친환경 녹색성장의 요소를 갖춘 그린 도시,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 도시로 신도시 개발을 추진해나간다면 인구 10만 달성과 지역발전에 크나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에 화순읍 삼천지구의 신도시 개발 추진을 위해 지난해 8월 24일 전남개발공사와 MOU를 체결했다. 올해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2년간)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3년간)으로 지정했다. 현재는 전남개발공사에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12월에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예정이며, 약 1년간의 검토를 거쳐 타당성 검토가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2032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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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임대주택 사업’은 파격적인 정책으로 전국적인 화젯거리가 된 바 있다. 정책 시행 후 군민들의 반응은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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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서 ‘화순 1만원 임대주택 사업’ 정책으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지자체 우수 혁신정책으로 선정돼 여러 지자체 앞에서 발표까지 하는 등 반응이 뜨거웠다. 그러나 사업 초기엔 ‘만원으로 가능한가’, ‘청년과 신혼부부가 입주할까?’ 등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사업 시행 후 저렴한 임대료와 편리한 정주 환경으로 청년들에게 엄청난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다.

4년 동안 매년 100세대씩 지원하기로 하고 올해엔 1차분 50세대에 대한 신청자 접수를 지난 4일 마감했다. 결과, 무려 506명이 신청했다 . 그럼에도 아직 일부 군민들께서 오해하시는 몇 가지 사항이 있어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 싶다. 첫 번째로 부영주택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다. 임대 시에 리모델링 비용이 호당 1000만원 가까이 투입된다. 부영주택은 청년을 위한 사업으로 판단해 적극 동참, 리모델링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두 번째로 만원 임대주택 때문에 부영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못 들어간다는 오해가 있다. 만원 임대주택 사업은 부영의 남는 공실 중 일부를 계약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부영에는 그 외 충분한 공실이 있고, 다만 이 공실은 부영의 입주 계획에 따라 입주를 받는다. 이에 시기가 맞지 않는 경우 입주가 다소 지연될 소지는 있다. 이런 오해 때문에 좋은 정책의 취지가 흐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9월 화순 백신산업 특구 내 기업 간담회가 개최됐다./사진 제공=화순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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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은 2020년부터 3년간 국내 유일 백신산업특구로 선정된 바 있다. 화순백신산업특구가 글로벌 백신·면역치료 허브로 거듭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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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바이오산업의 중심도시 화순으로 자리매김하고자, 우리 군은 백신·바이오산업 육성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화순은 국내 유일의 백신산업특구로서, 작년 11월 국가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개소로 백신·바이오의약품의 연구개발 단계부터 (전)임상, 인증, 제품화 단계까지 자체적으로 가능한 전 주기 인프라를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에 구축, 확대하고 있다.

이에 더해 세계적인 석학들을 초청해 매년 화순 국제 백신 면역치료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포럼은 화순군과 화순백신산업특구를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7월에는 WHO 인증 글로벌 바이오 화순캠퍼스를 유치해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에 앞장서게 됐다. 캠퍼스 구축 사업으로 60억(도비 30억)을 확보해 2024년 상반기 착공, 2025년 상반기 정식 운영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운영이 본격화되면 연간 1000여 명의 바이오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면역치료혁신센터가 올해 11월 개소하여 국가면역치료 연구개발 핵심 기관 역할을 할 예정이다. 국가면역치료혁신센터는 난치성 질환(암, 희귀병, 치매 등) 극복을 위한 면역치료 원천기술 개발, 비임상 및 임상 협업, 시제품 제작 인프라 등을 지원한다. 현재 분양 완료된 생물의약 제1산업단지 외에 제2산업단지, 더 나아가 제3산업단지까지 추가 조성해 백신산업특구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바이오산업 인프라를 탄탄히 다져 광주·전남 국가첨단의료복합단지와 국가 첨단 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를 유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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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은 지역인재 채용 우수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어떤 내용이며 모집 현황은 어느 정도 됐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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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에서는 우수 인재의 타 지역 유출 방지와 안정적 지역인재 고용 창출을 위해 전남도와 함께 ‘2023년 지역인재 채용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다. ‘지역인재 채용 우수기업’은 전남 도내 고등학교 또는 대학을 졸업한 지역인재를 최소 3인 이상 채용한 우수기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화순군에 있는 근로자 수 50인 이상인 기업으로, 최종 선정 기업은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50만원, 기업당 최대 1000만원의 근로자 복지 후생비를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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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사업으로 시작한 ‘마을주치의’ 제도가 어르신들 사이에서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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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농림어업조사 결과 농촌의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역대 가장 높은 47%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다 보니 농촌의 돌봄 수요는 갈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다. 찾아가는 마을주치의 제도가 농촌 돌봄 서비스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우리 군에서는 자녀와 같은 마음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보살펴줄 마을주치의 제도를 지난해 7월부터 실시했다. 마을주치의는 1주일에 한 번씩 공중보건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 어르신들의 생활터를 직접 찾아가 혈압, 당뇨와 같은 기초 검사, 치매·우울 검사 등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업이다. 어르신들 사이에서 호응이 매우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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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개최된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가 관광객 50만 명이 찾으면서 성황리에 종료됐다. 축제 장소를 전년 남산공원 일원에서 고인돌 유적지로 이동하면서 상인들의 불만이 있었다. 향후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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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화순읍 남산공원에서 개최됐던 국화향연은 고질적인 주차장 부족과 축제장 협소 문제로 전문축제장 인프라가 월등한 고인돌 유적지로 축제 장소를 변경하게 됐다. 축제장 변경으로 인해 기존 남산 주변 상인들의 불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남산공원은 내년 6월 말 준공을 목표로 새로운 도시공원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내년 5월부터 1꽃강길 음악분수대에서 버스킹 상설 공연(문화예술과 소관)을 하고, 꽃강길과 남산공원을 연계하는 축제를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남산 주변 상권을 활성화시킨다면 불만은 점차 누그러질 거라 예상한다.

▲10월 화순천 꽃강길 준공식이 개최되고 있다./사진 제공=화순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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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농촌을 표방한 화순군에서 운영하는 ‘화순 팜’은 2021년 연 매출 대비 무려 16배 매출이 상승했다. 화순 팜의 성공 비결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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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적인 산지 농특산물(미니파프리카, 적벽한우 등)을 직접 온라인 주문,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소비자 편의를 향상시켰다. 민선 8기 들어 88개 업체의 약 350가지 상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회원 수 역시 증가했다. 전국 단위 행사와 축제 현장에 화순팜을 알리는 적극적인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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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당선 전부터 ‘남도 문화관광 1번지 화순’을 강조해왔다. 화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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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의 독창적인 역사·문화 자원 발굴과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을 목표로 화순군문화관광재단이 11월 출범해 공식적인 업무를 개시했다.
조선시대 대표적 개혁주의자였던 정암 조광조 선생 유배지 일원을 호남사림의 문화전당으로 개발하고자 조광조 유배지 확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국가명승 제112호’로 지정된 화순적벽을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화순적벽 생태관광 국가명소화 사업도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화순군 동면에 녹아 있는 천연 문화콘텐츠를 관광 자원화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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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점 사업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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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 안정이라고 생각한다. 지역화폐인 화순사랑상품권은 국비 지원이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을 위해 군 자체 예산을 투입해 내년 상반기까지 10% 할인을 유지할 것이다. 또한 소상공인 융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영환경 개선 사업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시책을 추진해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주력할 생각이다. 이에 더해, 민선 8기 역점사업으로 화순 홍수조절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파크골프는 비용도 저렴하고 진입장벽도 낮아서 요즘에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이용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 능주 파크골프장도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주차장이 가득 찰 정도로 인기가 높다. 화순 제2홍수조절지에 들어서게 될 파크골프장은 광주·전남에서 가장 큰 81홀 규모로, 준공되면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작년부터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친 결과 지난달 최종적으로 하천점용 허가가 승인되면서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올해 12월 착공하여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맞은편 제1홍수조절지에는 연꽃과 메밀을 심고 데크 산책로를 만들어서 아름다운 수변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홍수조절지에 파크골프장과 수변공간이 조성되면 화순의 또 다른 명소로서 광주·전남 지역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프로필
1955년 전남 화순 출생/광주 숭의실업고등학교 졸업/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졸업(학사)/1974년 화순군 지방공무원 공채시험 합격/화순군 문화관광과장 역임/전남도의회 제9대 의원(2011년~2014년)/전남도의회 제11대 의원(2018년~2022년, 후반기 부의장)/전라남도 화순군 군수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2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