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기관, 소비자 가입목적에 맞는 상품 권유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대규모 원금손실이 우려되는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와 관련해 "노후보장 목적으로 만기 정기예금을 재투자하고 싶어 하는 고령 투자자에게 (은행들이) 수십퍼센트의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을 권유하는 것이 설명 여부를 떠나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CEO(최고경영자)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금소법(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품판매 절차와 규제의 본질적인 취지를 생각해보면 '적합성의 원칙'은 금융기관이 소비자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가입 목적에 맞는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고위험 고난도 상품이 다른 곳도 아닌 은행 창구에서 고령자들에게 특정 시기에 고액이 몰려서 판매됐다는 것만으로도 적합성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품을 수 있다"며 "(홍콩H지수 ELS를) 대규모로 판매한 은행들이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가 마련됐다는 등을 운운하며 말씀하는 부분은 저희에게는 자기 면피를 했다는 식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H지수는 2016년에도 불과 몇 개월 만에 49.3% 폭락한 전례가 있고 중국 부동산 시장 사이클에 따라 급락을 해왔던 기초지수인 점에 비춰보면 그로부터 몇 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설명하고 투자를 권유한 건지 의문"이라며 "저도 눈에 안 들어오고 안 읽히는 상품을 그냥 서명하고 '네네' 답변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금감원은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를 판매한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내년 상반기 내년 상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홍콩H지수 ELS 판매 잔액이 8조4100억원가량으로 대규모 원금 손실이 우려되는 데다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는 차원이다.

이 금감원장은 "가능한 한 연내에 기초 사실관계를 파악하려고 노력 중인데 조금 변동은 있을 거 같다"라며 "이미 소비자보호부처로 들어온 민원이나 분쟁 조정 예상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챙겨보려고 한다. 만약 우려 상황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가능한 책임 분담기준을 만드는 것이 적절치 않나 싶다"라고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ELS를 가장 많이 판매한 KB국민은행을 지목하기도 했다. 그는 "8조원 규모를 KB국민은행에서 (판매)한 건데 파생 총량 규제 한도가 가장 느슨했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증권사는 아예 한도가 없다"라며 "수십개 증권사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규모를 한 은행에서 팔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노후 자금을 가지고 신뢰와 권위 상징인 은행 창구로 찾아오는 소비자들에게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니라 은행이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라며 "그런 고민이 있다면 지금처럼 100%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가 완료됐다는 언행을 쉽게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은행이 고위험 투자상품을 취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금감원장은 "금융당국은 적절한 방식의 소비자 보호가 전제되면 과도한 업권분리는 필요한 수준에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무엇을 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할 때 어떻게 하냐의 문제고 본인들의 주장처럼 100% 완벽하게 적합성의 원칙 등을 적용했다고 하면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 금감원장은 이날 단행한 금감원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지난 9일 불법사금융 민생 대응 간담회에서 논의된 기분 방향에 맞춰 기존에 별도 단위로 떨어져 있던 민생금융국 등을 부원장보 산하로 민생침해대응 총괄국 형태로 만들고 정책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정부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직개편의 큰 주제 중 하나"라고 했다.

이번 개편이 ELS 관련 대응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어차피 공론화되고 논의되는 (ELS와 관련해) 상품 가입 단계에서 절차 합리화 방안이나 아직 현실화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러 발생 가능한 분쟁 조정에 대한 조정 방안 등을 신설된 부서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