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에서 3조원 이상의 대규모 손실이 예고된 가운데 국민은행 이 상품에 '몰빵'한 이유가 금융당국 '규제효과'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불완전판매 사태 이후 2020년부터 은행별로 파생상품판매 총량규제를 도입했다. 당시 DLF 손실이 전혀 없었던 국민은행의 판매한도는 13조원으로 경쟁은행 대비 2~3배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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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총량제 도입한 2019년 11월, 국민은행 한도 13조원으로 타사 대비 많게는 10조원 많아━
그간 사모펀드나 파생상품 불완전판매 논란에서 빗겨나 있던 국민은행에서 압도적으로 ELS를 취급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금융당국의 규제가 부메랑이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9년 DLF 불판 사태를 계기로 은행권에 파상생품 총량규제를 첫 도입했다. 당시 은행권 파생상품 판매 금지 방안까지 거론됐으나 최종적으론 2019년 11월말 기준 파생상품 판매 잔액 만큼만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DLF 불판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서 불거졌지만 DLF는 전체 파생상품 중 비중이 크지 않아 이 같은 기준이 채택된 것이다. 두 은행의 파생상품 총량은 각각 4조원, 6조원 수준으로 5대 은행 중 4위·2위였다. 반면 DLF 상품을 판매하지 않은 국민은행은 ELS에 주력해 당시 판매잔액이 13조원에 달했다. 경쟁사 대비 많게는 10조원 가량 월등히 많았다. 하필 2019년은 국민은행의 ELS 판매가 가장 많았던 해였다.
금융당국의 파생상품 총량제 시행 첫해인 2020년 ELS 상품판매는 '개점휴업' 상태였다. 총량규제 때문에 기존 판매분이 상환돼야 신규 판매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듬해인 2021년 이후 H지수가 활황을 보이면서 ELS 상품 수요가 크게 늘었다. 특히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가 터지면서 은행 예금 대비 1~2%포인트 수익률이 높은 ELS로 자금이 쏠렸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부분의 은행들이 2021년 이후 ELS 판매를 확대하고 싶었으나 2019년 11월 잔액 기준으로 총량이 제한돼 마음대로 한도를 늘릴 수 없었다"며 "반면 국민은행은 다른 은행 대비 한도가 2~3배가 많아 ELS 판매에 좀더 적극적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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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지수 등 5대 지수만 허용한 당국, 사모펀드 사태 이후 ELS 쏠림현상 가속화━
금융당국은 ELS 판매 잔액이 압도적으로 많은 국민은행에 대해 지난 20일부터 현장조사에 돌입했다. 이와 관련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17개 은행 은행장과 현안을 주제로 한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에서 불완전판매 등 사실관계를 보고 있는데 결과에 따라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뭘 할수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조사 단계에서 문제점이 포착되면 곧바로 검사로 전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은행들은 H지수가 50% 넘게 하락한 것은 불가항력적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ELS 가입 고객 상당수가 재투자 고객으로 원금손실 가능성 등에 대해선 명확히 고지했으며, 녹취 자료도 남겼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과거 문제가 됐던 DLF나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 등을 뛰어 넘는 대규모 손실이 예고돼 파장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일각에선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파생상품에 대해 은행권 판매가 전격 금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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