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규제변경 이유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종이컵과 플라스틱빨대를 매장에서 사용하지 못하면 다회용컵 설거지를 할 사람을 더 고용하거나 추가 비용부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폐기물 감축방법을 규제방식에서 지원강화 등을 통한 자발적 참여로 유도하기 위한 규제 합리화라고 언급했다.
글로벌 경기 관련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긍정적인 노력이다. 하지만 환경부가 발표한 조치임에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 제시가 없었다는 점에선 아쉬움이 남는다.
2019년부터 환경부는 폐기물, 특히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품 규제계획을 발표했고 지난 1년간 규제는 하지만 단속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도입했다. 1년의 계도기간을 거치면서 실제로 환경적 측면에서 유익한 결과를 냈는지 면밀히 검토한 후 국민들에게 결과를 공개하고 제도의 개선사항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일회용품 및 대체재의 생산-소비-폐기 전 과정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 언론보도를 보면 이번 정책에 대해 찬반이 나뉘는 것으로 보인다. 매장에서 제공하는 컵을 모두 세척해야 하는데 부담을 느낀 소상공인들은 이번 발표로 안도한 반면 계도기간에 맞춰 플라스틱컵이나 종이빨대를 대량으로 구매한 소상공인들은 완화된 규제로 비용부담이 생겼다고 토로한다. 그리고 정부정책에 호응해 기술개발 투자를 지속한 친환경 대체빨대 생산기업은 이번 정책변경으로 손실이 상당하다고 울상을 짓는다고 한다.
불필요한 과잉규제는 정비되고 변화해야 한다. 하지만 미래를 위한 정책변화가 아닌 변덕으로 인식되면 정부는 국민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일회용품 규제정책 변경으로 대체품업체들이 소외되거나 친환경 실천율이 하락하지 않도록 정부의 세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정부의 규제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일상에서 탄소감축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종이빨대도 플라스틱을 대신하는 친환경 소재이긴 하나 엄연한 일회용품이다. 생산공정에서 탄소가 발생하고 코팅이 된 제품의 경우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지구력'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 일정한 일을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이다. 전 지구적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에 직면한 지금 정부의 환경규제와 우리의 행동에 모두 지구력이 필요한 때다. 중장기적이고 단계적으로 환경을 보호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정부의 정책과 더불어 다음 세대를 위한 기후행동을 강화해야 한다.
오랜 산업화 기간을 지나면서 변화한 지구환경이 단 몇 년 내에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미래 세대에게 미안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지구력을 발휘해야 한다. (황유식 그리너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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