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구스틴 카르스텐스(Agustin Carstens)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높은 금융 부채 비율 (관리를 위해) 거시건전성 정책 사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지난 24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한국 취재진과의 간담회에서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가 넘는 상황인데 모니터링이 계속 필요한 문제로 금융당국이 상황평가에 더 신중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실 가계부채 문제는 한국의 주택 개발과 좁은 국토 면적과 관련돼 있어 해결이 쉽지 않다"면서도 "구조적 이슈에 있어 지방 정부나 프로젝트 디벨로퍼(시행사), 은행이 공조해 주택 가격을 낮춰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송 BIS 정책보좌관 겸 조사국장은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이 언급한 거시건전성 정책과 관련해 "LTV(주택 담보인정비율) 같은 정책이나 부채비율, 현금흐름과 관련된 정책 또는 소득 대비 상환비율 등 여러 방법이 있다"며 "금융안정을 위해 (거시건전성 정책을) 사용해야 하는 취지가 있고 한편으로는 (가계부채 문제가) 나중에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것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너무 높으면 소비가 위축돼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며 "금융안정뿐 아니라 경제 부양을 위해서도 거시경제 정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글로벌 고금리와 관련해선 "단정할 순 없지만 대부분의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거의 끝낸 상황이라고 본다"며 "(다만 금리 인하 시기가) 당장 내년이라고 하기에는 이르다"고 했다. 일부 중남미 국가에서 금리 인하가 단행되긴 했지만 이는 다른 주요국들보다 먼저 금리인상에 나섰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그는 "물가가 충분히 안정화됐다고 확신하기 전까지, 물가가 안정돼 통화정책 영향이 충분히 발휘됐다고 생각될 때까지는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며 "통화정책은 시차가 있어 물가와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에 대해선 "적절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며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수용할만한 수준이고 한국이야말로 진정한 '안정' 영역 안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COVID-19)를 겪으며 주요 선진국들이 재정 지출을 늘린 데 대해선 "지난 10년 간 각국 정부가 재정 부양정책을 펴왔는데 코로나로 더욱 확장됐다"며 "지금은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판단하지만 여전히 재정 부양 정도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금리가 지속된다면 부채 상환 부담 또한 늘어나게 될 것이고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슈가 불거질 것"이라며 "몇몇 국가는 우려스럽게도 안정 영역의 경계선에 서있게 됐는데 이들 국가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정이 필요하고 특히 재정 부분에 있어 긴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10~15년 정도 오랜 기간 많은 국가들이 저금리 환경에 처하면서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 모두 완화적이고 확장적인 정책을 운용했는데 이러한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은 한계에 도달했다"며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현송 국장은 "구조개혁 문제는 단순한 단기적 정책을 떠나 경제 체질을 강한쪽으로 바꿔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인구 고령화 문제를 예로 들며 "(인구 고령화는) 재정 지속 가능성, 연금 문제와도 직결된 문제로 생산성을 향상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생산성을 향상한다는 것은 단순히 몇가지 간단한 정책으로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분야에서 여러 의견을 모아 한 방향으로 같이 갈 수 있는 정책을 써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쓸지에 대해서는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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