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집 마련 1·2·3은 국토부 부동산 정책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결혼'(1), '출산'(2), '다자녀'(3) 등 3단계에 걸친 장기·저리 대출 지원을 통한 청년층의 내집 마련 시기를 앞당기는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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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협의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발표...결혼-최초 출산-추가 출산 여부 따라 금리 적용━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저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최장 40년) 구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이용 후에 결혼을 시작으로 출산, 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이 될 경우 추가금리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결혼시 0.1%p(포인트) △최초 출산시 0.5%p △추가 출산시 1명당 0.2%p를 적용한다. 단 대출 금리하한선은 1.5%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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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세대 복지주택 규모도 기존 연 1000호서 3000호로 확대...주택 세대 격차 해소━
아울러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연장 1회에 한해 미적용한다. 현재 고금리 시중 은행 전세대출을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갈아타는 대환 지원(소득 5000만원 이하 전세계약 후 6개월까지)을 확대해 매월 이자 부담도 줄여나가기로 했다.
고령자 대상으로 돌봄과 주거 서비스가 결합된 새로운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도입도 추진한다. 공공 고령자복지주택 규모는 기존 연 1000호에서 3000호로 3배 늘린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미래 세대의 꿈을 지켜주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라면서 "조속한 후속조치로 청년층의 전 생애에 걸친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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