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최대 업적 'IRA 난도질' 벼르는 트럼프

머니투데이 윤세미 기자 | 2023.11.24 06:10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AFPBBNews=뉴스1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선 승리 땐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대대적으로 손보겠다며 벼르고 있다.

2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캠프 고위 관계자와 자문을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의 기후 및 에너지 정책을 뒤집어엎고 화석연료 최대 생산으로 유턴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그 일환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7400억달러(약 960조원)를 투자하는 내용을 담은 IRA가 십자포화를 맞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 고위 캠프 관계자는 "일부 세액 공제와 관련된 비용이 지나치게 과소평가 된 것 같다"면서 "우리는 지출의 상당 부분을 삭감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공화당 관계자들은 트럼프 집권 2기는 정부 기관을 재정비하거나 폐지하고, 직원들을 줄이고, 청정에너지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을 삭감하고,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제한을 해지하는 명령으로 무장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IRA가 법으로 제정된 만큼 이를 완전 폐기하기 위해선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IRA가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받으며 통과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예 무효화시키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많은 관측통들은 트럼프 당선 땐 미국의 기후 및 에너지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차 등 친환경 산업 육성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쪽이라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화석 연료 산업을 장려할 것이란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재가입한 파리기후협약도 재탈퇴하겠다고 공약한 상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문이던 데이비드 뱅크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회의론자라고 묘사하면서 기후협약 탈퇴는 "당연한 일"이라고 장담했다.

최근 발표되는 주요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계속 우위를 점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상대 당 유력 후보에 모두 밀리는 건 이례적이란 평가다. 22일 발표된 에머슨대의 최신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47% 지지율을 얻어 바이든 대통령을 4%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한 달 전보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2%포인트 하락하면서 격차가 더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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