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무차입 공매도를 막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은 TF(태스크포스)를 꾸리고 무차입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실시간 차단 시스템 실현 방안 등을 논의한다.
금감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양태영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부이사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등과 국내외 증권사, 자산운용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 16일 민당정협의회에서는 기관·외국인 내부통제기준 의무화와 함께 기관 내 공매도 잔고 관리 전산화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추가적으로 올해 6월까지 외부적으로 무차입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지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TF가 첫발을 뗀다.
함용일 부원장은 "그간 우리 증권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외국인 간 공매도 거래조건 차별에 따른 '불균형', 불법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의 '불충분', 불법 공매도 만연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하고 있다는 '불공정' 등 3불(不) 논란이 지속해서 제기됐다"고 말했다.
함 부원장은 "이번 기회에 기관투자자 등이 스스로 불법 공매도를 예방할 수 있는 내부 통제환경을 갖추도록 하고 나아가 개인투자자 등 시장참여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실시간 차단 시스템 실현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투자자, 외국인투자자 등의 다양한 투자자 그룹별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는 기회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와 공매도 제도 개선추진은 그간 제기됐던 불신과 논란을 불식시키고 자본시장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금감원은 월 1회 이상 TF 회의를 열고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 시점까지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TF 실무반을 구성하고 격주로 TF회의를 열고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양태영 부이사장은 "TF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실무지원반을 구성해 개별 추진과제를 협의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예정인 만큼 각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원내 '공매도 전산시스템 지원반'을 신설해 TF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반은 IT인력과 해외IB(투자은행) 소통을 전담할 외국어 능통자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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