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엔 시도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경찰서 안보수사팀 등 가용 가능한 조직·인력을 모두 투입했다. 해외 기술유출 사건을 총 21건 송치했는데 이는 2013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우리나라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비율은 2021년 10.1%, 2022년 11.5%, 올해 14.4%로 꾸준히 늘어났다. 해외 기술유출 사건 21건 중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가 15건, 산업기술보호법이 6건이었다. 피해기술별로는 디스플레이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반도체·기계 3건, 조선·로봇 1건, 기타 5건 순이었다.
경찰은 세계 각국이 기술 확보 전쟁에 나서는 상황에 기술 유출이 개별 기업의 피해를 넘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로 자리 잡았다고 진단한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6월 관상동맥 시술 로봇 관련 영업비밀을 담은 파일 1만여건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중국 국적 연구원 A씨를 검찰에 넘겼다. A씨가 중국에 유출한 기술은 상용화를 앞뒀고 6000여억원의 시장 가치가 있는 기술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유출한 혐의를 받는 로봇 기술은 국책사업으로 선정돼 100억원의 국비도 지원됐다.
또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의 핵심 기술을 중국 업체에 매각하려던 한 중소기업 직원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이 업체는 70여차례에 걸쳐 여러 중국 업체에 공장 운영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500억원을 챙긴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7월 이들 협력업체 대표 등 5명을 차례로 검거했다.
올해 최초로 특별단속 대상에 포함된 방위사업 분야 범죄 관련해서는 충남경찰청이 정부 기관과 공급 계약 체결 후 지급보증을 받은 착수금 27억원을 편취한 피의자 5명을 검거하고 이 중 1명은 구속했다.
경남경찰청은 방위산업체에서 취득한 방산기술 및 영업비밀을 유출한 전 피해업체 임원 등 5명을 검거하고, 1800만원 상당 자산을 기소전 몰수하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 관계자는 "2023년에는 시도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 격상 등 기반 구축, 수사 전문성 제고 및 기술유출 분야 인터폴 보라수배서 최초 발부 등 성과가 있었다"며 "2024년에는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 적극 참여를 통해 국가핵심기술 등 주요 기술의 해외유출 검거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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