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교통지옥' 신도시 30조 광역교통기금 무산됐다

신도시 고질적 교통난 해법 광역교통대책기금 추진 백지화…국토부·기재부 최종 조율 못해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7일 오전 김포골드라인을 타고 서울 여의도 당사로 향하며 출근길 '지옥철' 체험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선대본 제공) 2022.1.7/뉴스1

윤석열 정부가 고질적인 신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 검토했던 '광역교통대책기금' 도입이 전면 백지화됐다. 정부 부처 간 정책 조율 단계에서 최종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국토교통부 등이 기금 도입 추진에 적극적이었지만, 기획재정부가 행정절차 등을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김포, 동탄 등 1, 2기 신도시 '교통지옥'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1년 반여 동안 제대로 된 중장기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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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반 동안 논의만 한 광역교통기금 최종 불발…중장기 개선대책 마련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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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앞서 신도시 교통개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추진했던 광역교통기금 도입은 부처 간 조율 단계에서 무산됐다. 당초 국토부는 연내 부처 간 협의를 마치고 관련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기재부는 여러 재원과 정부기금을 한 데 묶는 방식이 현행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산된 광역교통기금은 모든 광역교통사업 예산을 하나로 묶어 총괄하는 방안이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별로 흩어져 있는 30조원 규모의 광역교통사업 예산을 통합·운용해 지구별 예산을 실제 사업속도에 맞춰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구상이었다. 현재 광역교통사업은 지구별로 사업 지연이나 주민 민원, 행정절차 등을 이유로 제때 집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LH A지구 1000억원, 경기개발공사(GH) B지구 500억원 교통사업예산이 책정돼 있다면 이를 1500억원으로 묶은 뒤 A,B지구 사업 진행 속도에 맞춰 예산을 집행하는 식이다.

정부 관계자는 "여러 주머니에 담긴 교통예산을 한 주머니에 담아 관리하는 아이디어는 과감했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관리 주체별로 사업 예산을 구분하는 현행 체계에 맞출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도 예산을 중앙정부의 재원으로 묶어서 집행할 수 없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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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동탄·호매실 등 교통난 커지는데 사업비 30조원 중 10조원 '쿨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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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기금 도입 무산으로 신도시 교통난 해결은 더 먼일이 됐다. 현재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이 수립된 지구는 화성 동탄 2지구, 평택 고덕지구, 파주 운정 3지구 등 모두 130곳이다. 전체 광역교통사업비는 약 30조원에 달하지만, 올해 상반기 기준 예산집행률은 67%(20조2000억원), 사업이행률은 31%다. 아직도 쓰지 않는 재원이 10조원가량 남아 있고, 교통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장 10곳 중 7곳에 달한다.

주택 입주와 교통망 확충 시기가 어긋난 2기 신도시는 수년째 '교통지옥'으로 불리는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다. 입주 초·중기 교통혼잡이 발생하거나 교통개선대책 완료 이후에도 교통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화성 동탄2지구는 2015년 첫 입주를 시작으로 현재 9만 세대(입주율 81%) 입주가 진행됐지만, 교통 인프라는 절반(집행률 42%·이행률 52%) 수준이다. 당초 계획상 2024년 모든 교통계획이 완료돼야 한다.

인천 검단지구는 올해부터 입주를 시작해 2만1000세대(29%)가 입주했지만, 현재 철도·도로 등 15개 사업 중 완료된 사업은 2개뿐이다. 그나마 완료된 1개 사업은 버스 증편 등 단기 대책이다. 수원 호매실은 2만세대(100%)가 모두 입주, 집행률은 3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악명높은 '김포골드라인'의 김포 한강지구는 2019년 교통시설이 마련됐지만, 수송능력이 실제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한 탓에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김포골드라인의 출퇴근 시간대 혼잡률은 200~300%에 달한다. 수송 정원이 10명인 열차에 30여명까지 타는 셈이다.

국토부는 광역교통개선을 위한 차선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우선 광역교통사업 예산 집행 현황을 제대로 집계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부터 구축할 계획이다. 앞서 올해 초 감사원으로부터 현재 광역교통사업비가 사실상 '깜깜이'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체 택지개발사업비 내 광역교통사업비를 분리하지 않은 채 관리하면서, 세부 사업별로 실제 집행금액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토부 대광위 관계자는 "특정 지구에 광역교통사업비가 1조원이 책정되면 이를 도로 신설·확장, 철도, 버스 등 세부 사업별로 나누지 않고 묶어 관리했는데, 이를 실제 사업별 진행 상황에 따라 집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