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에서 쓰고 나온 '사용후 배터리'(폐배터리)를 폐기물 관리 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폐기물법상 전기차에서 나온 배터리는 성능이 70~80%가량 유지돼 재사용이나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폐기물로 취급받는다. 2050년 6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용후 배터리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선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관리해야한다는 논리다. 아울러 배터리 전주기에 걸친 이력관리를 위한 일명 '배터리 여권제도'(통합이력관리시스템)의 국내 도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업계안 전달식을 열고 '배터리 얼라이언스'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건의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업계안 제출은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당시 정부는 민간 중심의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발표 이후 같은 해 11월 현대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업계와 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 등 배터리업계 등 24개 회사·기관이 참여한 '배터리 얼라이언스'가 출범, 1년여간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했다.
업계안은 크게 △민간 중심의 사용후 배터리 거래 체계 구축 △배터리 전주기 통합이력관리시스템 구축 △공정한 거래 시장 조성을 위한 시장거래 규칙 마련 △재생원료 사용의무제 도입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우선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산업 활동에 쓸 수 있는 제품으로 재정의해줄 것을 건의했다.
배터리 얼라이언스는 건의문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는 통상 7~8년 사용을 하더라도 70~80% 수준의 성능을 가지고 있고 신차 배터리 가격의 4분의 1 수준에서 거래돼 단순 폐기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사용후 배터리 관련 사업은 △폐기물 관리법 △자원순환법 △자동차 관리법 등 다부처 복합규제를 받고 있어 조기 사업화에도 애로가 많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업계는 사용후 배터리를 '전기차에서 분리돼 재제조, 재사용 또는 재활용 대상이 되는 배터리'로 새로 정의해줄 것을 건의했다. '재제조'를 통해 전기차용 배터리로 활용하거나 ESS(에너지저장장치)·소형 원동기 배터리 등 전기차 외 용도로 사용하는 '재사용', 분해 후 리튬·니켈 등 유기금속을 회수하는 '재활용'의 대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배터리 여권제도의 국내도입도 건의했다. 앞서 EU(유럽연합)는 올해 6월 EU배터리법을 통과시키고 배터리 전(全) 주기에 대한 지속가능성과 순환성 강화 방침을 밝혔다. EU는 배터리법에 배터리 생산·사용 이력을 전자적으로 기록하는 '배터리 여권 제도' 도입을 포함시켰는데, 우리 배터리업계 역시 EU 등 국제 움직임에 발맞춰 이같은 건의를 냈다. 동시에 배터리 여권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위한 전문 전담기관 신설도 제안했다.
배터리 얼라이언스는 아울러 민간의 자유로운 시장참여를 위한 사업자 등록제도 도입과 사후 거래 보고 시스템 구축, 시장왜곡을 막기위한 공정거래 준수 가이드라인 등에 찬성했다. 재제조·재사용 제품의 품질확보를 위한 '활용전-제품-사용후' 등 3단계 안전검사 도입역시 건의안에 담겼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이번 업계안은 민간 주도로 만들어져 현장의 목소리와 시장 상황을 생생히 반영하고 있다"며 "업계안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의 대표적인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관계 부처와 국회 논의 등을 적극 추진하고 법률안의 조속한 입법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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