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개 식용 금지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여야 공감대를 어느 정도 확인한 만큼 이르면 이달 중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개 식용 금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촉구해온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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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총회 열어 당론 채택···"생명 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당 비전"━
앞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열린 '개 식용 금지' 촉구 간담회에서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를 열고 특별법의 당론 채택을 통해 개 식용 종식에 앞장설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민주당과 함께 신속하게 11월 내에 입법을 완료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개 식용 금지는) 많은 논란이 있었고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지만 실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제 실행해야 된다"며 "법적으로 개 식용 종식 매듭을 지을 여건이 됐다고 생각한다. 국민 절대 다수가 (개 식용 금지에) 찬성하고 있고 과거와 달리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전향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해관계자 갈등도 조정되고 사회적 합의의 여지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당시 정치권에서는 식습관까지 규제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란 주장도 있었지만 이제 찬반의 단계를 지나 사회적 준비 단계, 사실상 개 식용 종식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반려인구가 늘면서 동물도 존엄생명체란 인식이 확산됐다. 법제도가 국민의 인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은 동물이 물건이 아니란 민법 개정 추진부터 동물학대 방지, 유기동물 보호, 동물등록제 활성화 등 동물권 보호확대를 위한 입법 과제를 선도적으로 제시해왔다"며 "앞으로도 개 식용 종식을 비롯한 동물권 보호 관련 입법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당 비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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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개 식용 관련업 종사자 전·폐업 지원 내용 다룬 특별법안 이미 발의━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올해 6월 개 식용 금지를 명문화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이미 발의한 만큼 조속한 입법에 무리가 없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한 의원은 동물권 보호에 누구보다 앞장서온 대표적인 의원이다. 한 의원이 낸 특별법안은 단순히 개 식용을 금지하는 내용 뿐 아니라 기존에 개 식용 관련업 종사자들의 전·폐업 지원의 내용까지 아우른 것이 특징이다.
한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제가 2020년 12월 동물보호법 개정안으로 개 식용 금지를 담은 법안을 냈었는데 동물보호법 체계상 (기존 개 식용 관련업의) 전업 지원이나 폐업지원하는 부분까지 아우르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 올 6월 특별법을 만들었다"며 "당시 공동발의 의원님들 11명을 채우기 쉽지 않았는데 여기 계신 단체들 이름보면 눈물이 날 정도"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 통과를 위해 101개 단체, 3만4000여 명으로부터 받은 청원을 소개하고 동물권단체 카라의 전진경 대표,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 동물해방물결 이지연 대표 등을 언급하며 "동물권 보호 활동을 해오신 분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20년 넘게 활동해 왔다. 마지막 큰 호흡을 위해 숨을 참는 듯한 느낌일텐데 21대 국회에서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포되고 나면 같이 숨을 내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물이 안전한 사회가 사람이 안전한 사회가 될 것이라 본다"며 "여기까지 5부 능선, 6부 능선 넘는식으로 넘어왔다. 앞으로도 민주당이 함께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동물보호단체 '행강'의 박운선 대표는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명이고 반려견 수는 800만마리다. 그 옆에는 하루에도 4000마리 이상이 잔인하게 전기 고문으로 도살돼 죽어나가는 개들이 있다"며 "모든 개들은 사람과 공존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특별법 통과를 위해 여야가 하루라도 더 빨리 협의를 시작해줬으면 좋겠다. 국회서 악습과 폐습을 끊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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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미 공감대 넓히는 중···21대 국회서 법안 통과 가능성↑━
관련 법안들도 속속 발의되고 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4월 개나 고양이를 도살·처리해 식용으로 사용·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8월 '개 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을 발의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촉구, 연내 관련 입법을 반드시 마무리할 것을 내용으로 담은 '개 식용 종식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역대급' 반려동물 사랑도 이번에야말로 여야가 합심해 개 식용을 금지시킬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윤 대통령 부부는 유기견, 고양이 등 총 11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김건희 여사는 20년 가까이 유기견, 유기묘 구조 및 지원 활동을 하며 개 식용 금지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다만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개 식용 문화를 이어온 만큼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단 의견도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리기에 앞서 "개 식용을 일거에 억압적인 방식으로 즉시 종식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필요한 대안을 만들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제는 국제사회의 요구나 우리의 문화생활 수준에 비춰서 반려동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많이 바꾸고, 이를 제도화할 때가 온 것 같다"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 문제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합리적 대책을 도출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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