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8일 대용량 고객인 '산업용(을)'에 대해서는 전력량요금을 평균 10.6원/kWh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6.9% 인상률로 오는 9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한전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5차례에 걸쳐 1kWh 당 44.4원을 인상했다. △전력량요금 35.7원 △기후환경요금 3.7원 △연료비조정요금 5원 등이다. 인상률 32.6%이다. 가정용·소상공인·산업용 등 모든 전기요금이동일하게 올랐다.
이번 경우처럼 산업용 전기요금만 오른 것은 지난 2007년 이후 16년만이다. 당시 △산업용 △가로등 △심야 등의 전기요금이 오른 바 있다.
지난해 기준 산업용(을) 고객은 약 4만2000호로 전체 2486만6000호의 0.2% 수준이다. 하지만 전력사용량은 26만7719GWh(기가와트시)로 총 사용량 54만7933GWh의 48.9%를 차지한다.
인상분을 적용하면 올해 4000억원, 내년 2조8000억원의 전기요금을 더 걷을 수 있을 것으로 한전은 추정했다. 월 2000억원의 효과다.
이번 인상은 주로 대기업 사용량에 집중 돼 있으나 시설규모 등에 따라 요금부담 여력을 고려해 전압별 세부인상폭을 차등화했다.
3300~6만6000V(볼트) 이하 산업용(을) 고압A 구간은 1kWh 당 6.7원, 15만4000V에서 35만4000V이상 구간인 고압B·C 구간은 1kWh 당 13.5원 인상한다.
한전 관계자는 "고압A 구간의 경우 월 200만원 정도 요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압B 월 2억5000만원, 고압C 3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원가보다 값싼 전기요금의 혜택을 누려온 만큼 이번 인상으로 경영효율과 에너지 효율화에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대기업은 그간 값싼 전기를 대량으로 쓴 혜택을 누려왔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충분히 경영 효율이나 에너지 효율로 극복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이전 우리 기업들이 경영효율과 에너지효율에 대해 나서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인해 일반 가구, 자영업자 등 서민경제의 부담이 특히 큰 상황을 고려해 이번 전기요금 인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향후 국제 연료가격, 환율 추이 등을 살펴가며 요금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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