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키운 도시 하나, 국가 경제 살린다…'메가시티' 대세 된 이유

[MT리포트] '메가 서울' 어디까지(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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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터 런던, 그랑 파리… "도시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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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시티 성공 여부, 몸집 아닌 조화로운 통합에 달려

프랑스 파리 전경/AFPBBNews=뉴스1

대도시를 중심으로 초광역 경제권을 만드는 이른바 '메가시티'(megacity) 프로젝트는 전 세계적인 추세다. 단순한 행정적 통합보다는 교통망과 기반시설 확대를 통해 대도시와 주변 도시를 긴밀히 연결해 지역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메가시티는 생활과 경제 등 기능적으로 연결된 인구 1000만명 이상이 생활하는 거대 도시권을 의미한다. 런던과 도쿄가 대표적이다. 영국 수도 런던은 행정구역상 '그레이터 런던(Greater London)'으로 불리며 면적이 1572㎢로 서울보다 두 배 반이나 더 넓다. 1965년 런던 대확장을 통해 런던 카운티와 주변 지역을 합쳐 현재의 광역권이 형성됐다. 영국은 물론 유럽 전체 대도시권 중 가장 큰 권역으로, 2021년 중반 기준 인구는 약 880만명 정도다.

아시아에선 일본 도쿄가 대표 메가시티다. 1943년 현재의 도쿄도 행정구역이 완성됐는데, 23개 특별구를 중심으로 서쪽 타마지역과 남쪽 도서부로 구성된다. 서울시와 비교되는 도쿄 23개 특별 구는 면적과 인구 면에서 서울시와 거의 흡사하다. 그러나 범위를 도쿄도로 확대하면 면적은 약 2190㎢이며 인구는 1400만명을 넘는다. 일본의 광역 행정구역 단위는 도·도·부·현(都道府?) 4가지가 있는데 도쿄만 유일하게 도(都)로 불린다.

전문가들은 21세기 세계화와 지방화가 본격화함에 따라 도시와 지역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메가시티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고 본다. 경쟁력 있는 거대도시가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수많은 일자리와 서비스를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세계 각국이 메가시티 구상에 힘을 기울이는 이유다.

예컨대 프랑스 수도 파리의 경우 2010년부터 '그랑 파리(Grand Paris)' 프로젝트를 통해 파리와 근교 지역 전체를 연계하는 데 중점을 뒀다. 파리 면적이 서울의 6분의 1에 그칠 정도로 좁은 데다 교외와 분리되며 인종 갈등까지 심화하자 추진된 프로젝트다. 그랑 파리는 기존 대중교통 노선을 확장하고, 새 노선을 만들어 확장된 경제·문화 중심의 미래 도시를 만든다는 구상을 담았다. 2016년엔 파리와 인접 지자체를 묶어 '그랑 파리 메트로폴'도 출범했다. 메트로폴은 행정적 경계를 넘어 기능 중심으로 구성되는 도시 공동체다. 그랑 파리 메트로폴 인구는 700만명을 넘으며 면적은 파리의 8배에 달한다.

다만 해외 메가시티 구상은 수도권 밀집으로 인한 환경오염, 부동산값 폭등, 지방 노동력 부족 등의 부작용을 염두에 두고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도시가 몸집을 키우기 위해 추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10년 구성된 일본 간사이 광역 연합이 대표적이다. 수도 도쿄에 맞서는 광역경제권 구성을 목표로 교토부, 오사카부, 시가현, 효고현, 와카야마현, 돗토리현, 도쿠시마현 등 2부·5현이 참여하고 있다. 도쿄도에 견줄 만한 생활·경제·문화·행정 공동체로서 국가의 주요 기능이 도쿄에 집중되는 위험을 분산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도시 경쟁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보다 경제 역량이다. 전문가들은 도시가 커질수록 규모의 경제가 발생해 성장과 번영을 이룰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메가시티의 궁극적 성공 여부는 단순한 몸집 불리기보단 효과적인 거버넌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도시계획, 도시 간 강점의 조화로운 통합에 달려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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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도 튀자 솟아오른 김포..서울·경기 갈길은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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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경가 김포시 서울 편입과 관련해 당사자인 서울시는 "이제 검토를 시작하는 단계"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다른 당사자인 경기도는 강하게 비판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상황이다. 주민투표와 국회 입법 등 그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단 이야기도 나온다.

◆ 신중모드 서울시..'도시 연담화'는 공감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뉴스1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는 6일 오후 김병수 김포시장과 만나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그간 서울시는큰 틀에서 여당의 기조를 존중하면서도 '신중론'을 고수해왔다. 인구 48만명에 달하는 김포시가 편입될 경우 실익도 있지만 그만큼 부담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오 시장은 지난 1일 서울시 내년도 예산안 기자설명회에서 "김포시 서울 편입이 서울시 미래 도시경쟁력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어떤 역기능·부작용이 있나 깊이 있는 연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 막 검토를 시작했단 점도 재확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만남은 긍정적인 검토 후 만나는 것이 아니고, 김포시의 계획을 먼저 들어보기 위해 만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오 시장은 중심 도시가 팽창하는 과정에서 주변 중소도시와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거대 도시가 형성되는 현상인 '도시 연담화' 측면에선 동의하고 있다. 그는 "시간이 흐르고 경제가 발전하고 도시의 기능이 고도화되면서 연담화 현상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라고 강조했다.

◆ 한강 개발 가속화..수도권 매립지 활용도 숨통?

한강 수상택시 /사진=뉴스1

일단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될 경우 줄어들고 있는 서울의 인구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서울시의 경우 1998년 1028만명으로 1000만명을 넘겼던 인구가 1992년 1093만명을 기록한 뒤 꾸준히 감소하며 2016년 1000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특히 집값 상승 등으로 서울 시민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어 서울시는 인구 감소 추세에 고심이 깊어졌던게 사실이다.

서해와 한강 하구를 낀 김포시가 편입되면 오 시장의 핵심 사업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 속도감이 붙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서울시가 내년 9월부터 운영하는 출·퇴근용 수상버스인 '리버버스'는 김포시부터 잠실 구간을 오갈 예정이다. 또 2026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인 '서울항'도 유람선이 한강을 따라 여의도~김포시~경인아라뱃길 구간을 운항할 예정이다.

여기에 쓰레기 소각장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서울시는 김포시에 위치한 수도권 매립지(제4매립장)를 활용할 수 있단 이점도 있다. 김포시 입장에선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골드라인의 보완책인 5호선 연장이 쉬워지고, 집값 상승 등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5호선 연장 시 서울시의 재정 부담이 늘어난게 대표적이다. 당초엔 서울시와 경기도가 건설 비용을 나눠 내면 되지만,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서울시가 이를 다 부담해야 해서다. 서울시민들이 김포시 편입을 얼마나 환영할지도 미지수다.

◆ 김동연 지사는 반대..주민투표부터 '난항' 예상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뉴스1

무엇보다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날(3일) 중국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김 지사는 김포공항 입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용 변종 게리맨더링(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정하는 것)"이라며 "세계적 조롱거리가 될 수 있고, 실천 가능성도 거의 없어 대국민 사기극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 편입 주장은 서울 확장이고 지방 죽이기"라며 "경기도는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투표와 국회 입법 등 김포의 서울 편입 과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민투표법상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고 합칠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지자체장에게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와 경기도, 김포시 모두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투표범위를 정하는 일부터 난관이 예상된다. 행안부에선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경기북도 설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에만 600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회 계류 법안, 경기도의 경기북도 구상, 김포시의 생각이 모두 다른 상황"이라면서 "이런 과정에서 서울시와 경기도, 김포시 모두 주민투표를 하기는 쉽지 않고, 여러 논의가 더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