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R&D(연구·개발) 삭감에 따른 논란을 정면돌파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R&D시스템·제도만 제대로 갖춰지면 올해 31조원 수준이었던 예산 복원은 물론 "투자를 2배 이상 늘릴 수 있다"고도 말했다. 최근 국정 리스크로 떠오른 R&D예산 삭감 논란에도 2008년 정부 R&D 10조원 돌파 후 지속 제기됐던 '질적 전환' 필요성에 따라 인기가 없어도 해야할 일은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2일 과학계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우수 신진연구자와의 대화'에서 "R&D 시스템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다"며 "시스템만 어느정도 갖춰지면 R&D 예산은 올해보다 2배·3배 이상을 넘어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근수 연세대 물리학과 교수와 백민경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윤영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책임연구원, 신지호 한국화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차진웅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권경하 KAIST(한국과학기술원)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등 세계적 연구 성과를 낸 연구자들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신진연구자들과 만나 기존 R&D 예산이 연구자 1인당 인건비처럼 수천만원씩 배분돼는 시스템을 지적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더이상 N분의 1로 나눠먹는 관행은 안 된다"며 "국가 R&D 예산은 민간과 시장에서 R&D 투자가 어려운 기초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어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서도 "과학입국 기치 아래 쉼없이 달려온 결과 이제 대전과 대덕은 대한민국 과학의 중심으로 자리잡았다"면서도 "이제 과거 50년의 영광 위에 새로운 50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양적 위주의 성장에서 질적 위주의 성장으로,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투자해 우리 미래의 성장과 번영을 다져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국가 R&D예산을 앞으로 더 확대하기 위한 실태 파악 과정에서 내년 R&D예산의 일부 항목이 지출조정 됐다"며 "연구현장의 우려도 잘 알고 있지만, R&D다운 R&D에 재정을 사용해야 앞으로 R&D예산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사우디 왕립과학기술원(KACST)에서 개최된 '한-사우디 미래기술 파트너십 포럼'에 참석해서도 국내 과학계 리더들에게 "R&D 시스템만 제대로 갖춰진다면 예산은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R&D예산 배분과 관련해 선(先) 제도 개선, 후(後) 예산 확대라는 기조를 주변에는 거듭 밝혀온 것이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따라 내년도 R&D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부만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도 정부 R&D예산을 올해 대비 5조2000억원(16.6%) 깎은 25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R&D예산안이 전년보다 감소했던 해는 1991년으로 당시 전년보다 970억원(10.5%) 깎인 8241억원이 편성됐다. 내년처럼 수조원 예산 삭감은 사실상 초유의 일이어서 과학계 반발이 거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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