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현장 중심과 소통 강화를 내세워 민생 챙기기에 나선 윤 대통령이 은행과 플랫폼 기업 등을 정조준하는 모양새다. 취임 이후부터 줄곧 금융산업과 통신, 플랫폼 기업 등의 독과점·약탈적 행태에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내온 윤 대통령이 민생 안정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이들 산업에 대한 정부 개입을 강조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1일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소상공인, 택시기사, 무주택자, 청년, 주부 등 각계각층의 국민 60여명과 함께 진행한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참석자들의 생생한 경험을 듣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추경호 부총리 등 정부 책임자들과 국민들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됐다.
━
尹 "약탈적 가격, 아주 부도덕" 카카오 맹비난━
그러자 윤 대통령은 "이게 독과점 이론에도 나오는 건데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또 계속 유입을 시켜가지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 것"이라며 "그야말로 유인을 다 시켜놓고 가격을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거는 아주 독과점 행위 중에서도, 독과점의 어떤 부정적인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라며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조치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사연을 들은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은행들은 갑질을 많이 한다"며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은행 과점 상태, 이것도 일종의 독과점이다. 그러고 앉아서 돈을 벌고 그 안에서 출세하는 것이 그게 문제이지 실제로 은행에서 보시라. 은행에서 저 기획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다 (승진해서) 올라가지 일선에 영업한 사람들을 간부로 최고위직에 잘 안 올려보낸다"고 했다.
이어 "그만큼 은행이 정부 기관처럼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은행의 독과점 시스템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자꾸 경쟁이 되게 만들고 이런 일이 없게 만들어야 된다"고 밝혔다.
━
은행 향해선 "너무 강한 기득권층"━
윤 대통령은 "도대체 이런 자세로 영업을 해가지고 이게 되겠냐 그러니까 이 체질을 좀 바꿔야 된다"며 "강하게 우리가 밀어붙여야 된다. 은행의 이런 독과점 행태는 이건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한 청년 직장인은 정책자금 대출(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오르는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각 부처는 정책 자금을 은행들한테 쭉 맡겨 놓는데 다른 일도 바쁘고 하니까 이게 사후 관리가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다"며 "금융위가 금감원하고 정부의 이 정책 자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이자를 받는지 그리고 왜 올라가는지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특히 중소기업이나 우리 서민, 청년들에게 가는 이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이걸로 부당하게 (금융기관이) 이윤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은행 나름대로 조달 비용도 들고 또 약간 리스크에 따른 손실 부담 이런 것 때문에 금리가 생각만큼 이렇게 낮추지 못하는 그런 한계는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저희가 어쨌든 정책 자금을 활용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서민들한테 돌아가는 금리가 최대한 낮아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