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완섭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예타 대상 사업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 지역 교통 인프라 구축 등 국정과제 이행 및 지역경제 성장 뒷받침을 위한 교통시설 사업을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대표적으로 대전~세종~충북 광역 철도는 대전·세종·청주 간 통행시간을 단축해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3조9627억원이 소요된다. 오는 2033년 완공이 목표다.
또 수도권 제1순환선(구리~성남)은 상습 지·정체가 발생하는 퇴계원나들목(IC)~판교분기점(JCT) 구간에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조2211억원이다.
부산 셈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는 산단과 부산외부순환도로를 연계해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802억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한강하류에 6차 급수체계를 조성하는 사업과 한-아세안 간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국가정원 조성 사업도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위원회는 예타 대상 선정 사업에 대해선 전문 연구진 구성 등을 거쳐 예타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예타 결과 타당성을 확보한 부산 송도섬 신항 개발 사업과 국동항 건설 공사 등 2개 사업은 관련 예산 확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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