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1주기인 29일 여야가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한목소리로 위로했지만 참사 책임과 후속 입법 과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여당은 주최자 없는 안전관리 책임 소재를 규정한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처리를 주장한 반면 야당은 진상조사 기구 설치가 핵심인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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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어디에도 책임 안 미룰 것…재난안전기본법 집중"━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한다"며 "유감스럽게도 지난해 12월 제출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지난달에야 행안위를 통과했고 다른 안전 관련 법안들도 상임위에 계류되어 발이 묶인 상황이다. 1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한 부끄러운 현실 앞에 국민의힘이 먼저 반성하겠다.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오늘(29일)은 이태원 참사 1주기다. 고인이 되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를 올린다"고 말했다. 이어 "안타까운 참사의 사전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 또한 오늘 당정의 핵심과제"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더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날 김 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고위당정에 참석한 이들은 모두 검은 정장과 넥타이 차림으로 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 전 묵념으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국민의힘은 고위당정 결과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우리 사회 안전 시스템의 전면 쇄신을 위해 지난 10개월간 추진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며 "우리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주최자 없는 행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 핵심 입법과제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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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책임 물타기' 그만…진상규명·처벌 없인 안 끝나"━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주장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은 있는 사람에 딱딱 물어야'라고 말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책임진 사람은 없다"며 "'폼나게 사표' 던지고 싶다던 이상민 장관도, 구조현장에 지각하면서도 VIP 동향 파악에 바빴던 윤희근 경찰청장도 특수본 수사 과정에서 소환은커녕 서면조사조차 받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진상 규명이 곧 애도라는 마음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마치고 "(이태원 특별법은) 6월 말에 보고돼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합의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얼마나 커져야 정부와 여당은 움직일 것이냐"며 "10.29 참사는 끝나지 않고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책임자 처벌 없이는 끝나지 않는다"고 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이태원 특별법에 있어서는 여야 모두 최대한 합의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협치를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발을 뺀다고 하면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이태원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이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1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는 지금의 현실이 가슴 먹먹하고 죄스럽다"며 "지금이라도 정부·여당은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제대로 된 진상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 결과브리핑을 마치고 관련 질문을 받자 "어떤 방식으로 더 진상 규명이 필요한 건지 납득하기 쉽지 않다"며 "유족을 위로하고 재발방지를 하는 데 힘이 모여져야 하지 않냐"고 말했다.
한편 여야 지도부 인사들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열리는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에 참석한다. 야 4당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윤희숙 진보당 대표 등 지도부가 대거 참석한다. 국민의힘에서는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등이 '개인자격'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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