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29일 코로나19(COVID-19)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또 가계부채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한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연내 신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또 럼피스킨병 안정화를 위해 내달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4차 고위당정협의회'(고위당정) 후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고위당정)를 열고 △소상공인 애로 및 경영 부담 완화 방안 △가계부채 현황 및 향후 대응 방향 △럼피스킨병 및 동절기 가축 전염병 방역 대책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 상황 등 4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당정은 우선 코로나19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당정은) 최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심각하다는 인식을 같이했다"며 "약 57만 소상공인의 8000여억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률상 환수 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시기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긴급히 지원하며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던 점과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대를 위해 전 국민 소비캠페인인 12월 연말 눈꽃 동행 축제를 개최해 전국적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도 특별 상향하기로 했다"며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과 새 출발 기금을 확대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당정은 우선 과도한 부채 억제를 위해 시행 중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개선의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개선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가계부채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높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는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한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을 연내 신속히 도입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등 다양한 조달 수단의 활용도를 제고하기로 했다"고 했다. 스트레스 DSR은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다.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이 부동산담보 대출 등 자신이 보유한 고정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당정은 금리상승에 취약한 서민과 실수요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여력을 서민·저가 주택 등에 집중해 당초 공급 목표인 39조6000억원을 넘더라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적인 추진키로 했다. 또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이자 제한 △추심부담 경감 등을 골자로 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조속히 입법화해 취약 개인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11월 말까지 럼피스킨병 안정화를 위해 이달 내 백신 400만두 도입을 완료하고 내달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기로 했다.
또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도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현행 법령상 방역 수칙 미준수 시 살처분 보상금이 삭감되지만 럼피스킨병이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만큼 농가의 발병 조기 신고를 위한 조치다.
국민의힘은 "현재 한우의 공급은 재고량이 충분하고, 우유는 협상을 통해 가격이 결정돼 럼피스킨병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절기를 맞아 지난 9월 발표한 겨울철 특별방역 대책에 맞춰 농가 예찰·점검 강화 등 방역관리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했다.
한편 이날 고위당정에 참석한 이들은 모두 검은 정장과 넥타이 차림으로 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 전 묵념으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당정은 우리 사회 안전 시스템의 전면 쇄신을 위해 지난 10개월간 추진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며 "주최자 유무 관계없이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인파 안전 관리체계의 정착, 디지털 기반의 위험예측 공유체계 강화, 안전 문화 확산 등 분야별 대책이 차질 없이 현장에서 작동되는지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주최자 없는 행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 핵심 입법과제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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