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국가채무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정부의 건전재정 정책에 찬사를 보냈다. 다만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높은 수준이라고 우려를 나타냇다.
29일 IMF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전망을 주제로 싱가포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녹취록에 따르면 토머스 헬브링 IMF 아태 부국장은 "한국의 건전재정 정책의 의도와 행동에 대해 찬사를 보낸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한국의 부채 수준이 대체로 적절하고 (이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IMF가 정부의 건전재정 정책을 긍정평가한 건 처음이 아니다.
앞서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아태국장도 지난 13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IMF·WB(세계은행) 총회 참석 중 한국 언론과 간담회에서 "어느 때보다 재정건전성이 중요하다"며 "지금은 미래의 잠재적 쇼크에 대비하기 위해 버퍼를 마련해야 하는 시기"라고 밝혔다.
정부가 현재 도입을 추진 중인 '재정준칙'에 대해선 "굉장히 잘 만들어진 준칙"이라며 "중기 재정 관리에 있어서 좋은 프레임워크"라고 긍정 평가했다.
IMF는 코로나19(COVID-19) 기간 진행된 이례적인 재정지원을 거둬들여 적자를 줄이고 재정 완충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헬브링 부국장은 "팬데믹 이후 적자를 줄이고 앞으로도 적자를 줄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한국은 적절한 재정정책 수행의 한 예시"라고 했다. 한국은 코로나 기간 나랏빚이 매년 100조원가량 늘었지만 올해는 증가폭이 67조원, 내년에는 62조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면서 인구고령화에 따라 예상되는 재정부담의 증가를 고려해야햐는 점도 한국 정부가 채무 감축 노력에 나선 배경으로 분석했다.
다만 IMF는 한국의 가계부채 수준에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다. 가처분 소득 대비 평균 160%에 달하는 한국의 총 가계부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 그룹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헬브링 부국장은 "가계부채에 대해선 IMF가 권고하는 구체적인 수준이나 비율을 가지고 있진 않다"면서도 "다만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거시건전성 정책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가계가 리스크(위험)를 관리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자산의 질을 보장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가계대출 시 차주의 소득이나 다른 예상치 못한 비용 측면에서 발생가능한 불리한 시나리오를 가정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 볼 것을 권하기도 했다.
한편 IMF는 지난 10일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4%로 유지했다. 다만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4%에서 2.2%로 하향 조정했다.
스리니바산 아태국장은 "기술 분야 수출 침체가 한국의 단기적인 성장세를 꺾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술 사이클이 고비를 넘기면서 내년에는 한국 경제가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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