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양평고속道 '휴게소 특혜' 공방(종합)

[2023 국감]

[양평=뉴시스] 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4일 민간업체 선정 과정 의혹을 제기하며 경기 양평군 강상면 남한강 휴게소를 현장방문했다. 사진은 이날 공사 중인 남한강 휴게소 모습. 2023.10.24.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특혜 의혹이 노선안 변경에서 남한강휴게소 사업자 선정까지 확대되고 있다. 야당은 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한편 여당은 해당 의혹들을 '거짓뉴스'로 규정하면서 맞섰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제기된) 남한강휴게소에 대해 알아봤는데 가짜뉴스가 판치고 있다"며 현재 제기한 특혜 의혹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금 남한강휴게소 운영권을 윤석열 대통령 대학 동문에게 넘겨서 특혜를 줬다고 하는데, 완전 가짜뉴스로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고소될 수 있다"며 학과, 나이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테마주로 꼽히는 위즈코프는 윤 대통령이 정치권 입문하기 전에는 안철수 테마주로 묶인 적도 있다며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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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남한강 휴게소 사전정보 유출 의혹"...與 "특혜의혹 모두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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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감에서는 남한강휴게소에 대한 여러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도로공사가 남한강휴게소 사업자 모집공고 전에 위즈코프에 알려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다. 위즈코프가 남한강휴게소 사업 공모 한 달 전에 100억원대 자금조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사전정보유출 의혹에 대해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공식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남한강휴게소 사업권 취득이나 부여를 논의한 적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도로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3.10.12.

올해 말 문을 열 예정인 해당 휴게소는 양평고속도로 사업 대안의 강상면 종점에서 1㎞ 떨어진 거리에 자리했다. 도로공사는 7월 4일 한국도로공사의 중부내륙고속도로 남한강휴게시설의 시설 및 서비스 개발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모집 공고를 내고, 같은 달 12일 사업설명회를 진행했다. 위즈코프는 8월 17일 남한강휴게시설에 다양한 첨단 시설투자를 반영한 총 4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시설사용료율(임대료율) 13.35%로 경쟁입찰에 참여했다. 이어 8월 24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위즈코프는 남한강휴게소 사업자 모집공고가 나오기 전인 6월 2일 사모전환사채(CB) 발행 사실을 공시했다. 발행 규모는 105억원으로 50억원은 타법인증권취득, 55억원은 운영자금 목적으로 알렸다. 이 의원은 "사업자 공고 한 달 전에 이렇게 해서 드림원시스라고 하는 인공지능(AI) 첨단기술기업 인수한다"며 "도로공사의 첨단휴게소 계획이 다 공고돼서 알려진 상황도 아니고, 낙찰을 확신하지 않았다면 전환사채로 주식 희석까지 감수하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상식적이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위즈코프 시가총액이 550억정도 밖에 안 되는데, 무려 시총 5분의 1 자금을 한꺼번에 조달한 것"이라며 "미리 정보를 주고 낙찰 확신이 없다면 일어나기 힘든 일이라고 본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어 "민자전환 특혜 의혹 규명 위해 위원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청구를 의결해달라"고 덧붙였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질 수 있는데 남한강 휴게소에는 왜 '하필'이 이토록 많냐"며 "하필 정권 바뀌고 신임 사장 취임하고, 첫 민간투자 휴게소로 강상면 종점 근처에 세워지는데 그게 또 하필 대통령 테마주 업체가 되는 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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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개 고속도로 휴게소 중 민자혼합방식 남한강휴게소 뿐…함진규 사장 "첨단시설 도입 위한 새로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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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강휴게소 'UAM 모형' 도입 이미지

전국 207개 고속도로 휴게소 10곳 중 9곳은 임대방식으로 운영된다. 도로공사가 시설을 다 지어서 민간 운영사업자한테 임대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는 운영사업자한테 최소 5년만 보장된다. 나머지 10%는 민간사업자가 100% 돈을 들여서 짓고, 운영기간은 25년간 보장받는다.

남한강휴게소는 이미 공사가 진행된 상황에서 함 사장 취임 이후인 올해 8월 민자사업(BOT)으로 전환됐다. 인테리어 내부 시설비 등 45억원가량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고, 운영권을 장기간(15년) 보장받게 됐다. 이런 투자·운영 방식을 적용한 곳은 207개 휴게소 중 남한강휴게소 한 곳뿐이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전면 부인했다. 함 사장은 "(자금조달, 기업 인수 등) 그것은 회사 내부 상황이라 내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며 "무슨 이해관계가 있어서 (정보를 사전에 유출) 하겠냐"고 말했다.

함 사장은 "남한강 휴게소의 홉합민자방식은 (기존에 알려진 것처럼) '도공 85%, 민간투자자 15%'의 투자 방식이 아니라 도로공사가 100% 투자해서 지은 후에 민간의 추가 투자를 더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첨단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도공이 사업비 100%를 투자한 이후에 '플러스알파'(+α) 개념으로 민간이 추가 투자했다는 것이다. 도로공사 투자비용은 229억원이 아닌 167억원, 민간투자비율도 15%가 아닌 27%(45억원)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