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중국 외교력이 약화하면서 한중 관계가 파탄나는 신호가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에서 감지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제북송 사태의 근본원인은 중국 정부에 있다며 민주당의 주장이 사실상 논리적 비약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에게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27일 외교부 등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 여야 의원들의 관련 질의에 "외교채널을 통해 우려를 전달하고 '탈북민이 강제북송돼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카운터파트인 왕 부장에게도 전달했다"고 답했다. 중국 당국이 자국 내에 억류 중이던 탈북민 600여 명을 항저우아시안게임 폐막 직후인 지난 9일 전격 강제 북송한 것을 포함해 코로나9(COVID-19) 기간 중 중국에 억류된 탈북민 2600명이 강제 북송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북 단체에 따르면 해당 강제 북송 탈북민에는 임산부를 비롯한 여성과 아동, 신생아까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해 "이 사건은 한중관계에 심각한 경고음을 울리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경제 관계에서도 상당한 한중 관계 후퇴가 있지만, 북한 문제에 관련해 30년 동안은 한국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를 해 왔던 것이 중국 정부의 입장"이라며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서는 한국 정부에 대한 사전 협의라든가 은밀한 대화조차도 이뤄지고 있지 못하고, 한중 관계가 사실상 파탄 직전까지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조차도 난민적 지위에 대한 인정이 불확실하다 보니 우리 스스로가 거리낄 것이 많다"며 "한국이 탈북민의 난민적 지위에 대해 명확히 먼저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탈북민 강제북송이 한국 정부의 부족한 대중외교 탓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지나치다. 탈북민 강제북송의 책임은 중국에게 있는 것"이라며 "중국에 우리 입장을 담은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국제적인 주의를 환기시키는 방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식량난 등을 언급하며 "작년보다 올해 탈북민 수가 상당히 늘었다"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이달 24일 소형 목선을 타고 동해상을 거쳐 우리 측 해역으로 들어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 4명을 가리켜 "북한이 선전하는 내용과 주민의 식량난에 차이가 있다. 그게 귀순한 4명의 발언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2019년엔 탈북 어민 두 사람이 자유의사에 반해 북송됐지만, 윤석열 정부는 '탈북 주민을 전원 수용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갖고 있다"며 "그런 게 북한 주민에게도 알려지고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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