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수원 전세사기 의혹' 관련 금융당국에 정확한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시스템 개선을 통해 해당 사태가 재발하지 않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 금융위원회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올해 전세사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 최근 문제되는 지역이 수원"이라며 "현재까지 피해액은 800억원 정도 되는데 계속 늘어서 1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 전세사기 사건의 특징은 '쪼개기 대출'과 '공동담보'의 문제"라고 했다.
수원 전세사기 의혹은 경기도 수원시의 임대인 정모 씨 일가가 총 18개의 법인을 세워 대규모로 임대 사업을 벌이다가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 즉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채 잠적해버린 사건이다.
세입자들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정씨 일가가 소유한 건물은 51개이며, 피해가 예상되는 주택은 671세대에 달한다.
이들 세대당 평균 예상 피해액이 1억2000만원 상당으로 전체 피해액은 총 8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또한 피해자의 대부분은 20~30대 사회초년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백 위원장이 지적한 쪼개기 대출이란 하나의 건물을 두고 여러 은행의 담보 대출을 받는 것을 뜻한다. 공동담보란 대출을 받을 때 여러 세대를 묶어 하나의 대출을 받는 것을 뜻한다.
백 위원장은 "공동담보란 제도가 일반인들은 알기 어려운 구조다. 공동담보를 하게 되면 주택 등본 발급시 공동담보 내역이란 것을 클릭하지 않으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는다"며 "클릭을 해서 본다 해도 공동담보물이 5개 이상시 어떤 건물이 공동담보인지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 초년생들의 경우 공동담보제도를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등본상으로도 확인이 어려운 상황인데 은행들은 관행적으로 '쪼개기 대출'을 시행해왔다"며 "제재나 통제 장치가 하나도 없다"고 했다.
이어 "계약을 할 때 이같은 정보를 알아야 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그런데 그 자체를 모르는 깜깜이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을 향해 "실태조사를 해달라"며 "어떤 은행에서 주로 이런 대출이 일어났는지도 파악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위원장은 "국토부와 협의해 시스템 개선을 통해 해당 사태가 재발하지 않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며 '공동담보와 관련해 담보비율 등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금감원과 논의해 실무적으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저도 같은 취지로 살펴보고, 행정처 등기국이나 국토부 및 금융위, 은행 등과 관련 실무를 잘 정리해 보고 올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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