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당국은 공매도 제도 전반을 원점에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종합 국정감사(국감)에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그렇게 하겠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한홍 의원은 이날 "제도 개선과 전수조사가 끝나려면 시간이 한참 걸리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공매도 금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대한민국 투자자 보호가 최우선"이라며 "투자자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뭔지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전 질의에서 김 위원장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공매도 제도 개선을 원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높은 진입장벽 문제, 기울어진 운동장, 불법 공매도 문제가 계속 나오고 기관과 외국인의 편을 들고 있는 공매도 제도를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공매도를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아예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외국계 IB(투자은행) 편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줘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IB 들이 계속 문제 일으키는 걸로 보고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대해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다.
그는 "여러 문제에 대해 제도 개선한 바 있지만 원점에서 저희가 도움받을 수 있는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가장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필요한 모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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