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하필 '남한강휴게소'만…운영권 특혜 의혹 '재점화'

[2023 국감]

[양평=뉴시스] 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4일 민간업체 선정 과정 의혹을 제기하며 경기 양평군 강상면 남한강 휴게소를 현장방문했다. 사진은 이날 공사 중인 남한강 휴게소 모습. 2023.10.24.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건설 중인 남한강휴게소의 운영권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동문 특혜 의혹이 다시 제기했다. 윤 대통령 테마주로 분류되는 위즈코프가 남한강휴게소 민간사업자로 참여하게 되는 과정에 대한 의혹이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민간사업자 특혜 의혹 질의에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전반적인 업무 (과정을) 파악해봤는데, 특혜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부인했다.

올해 말 문을 열 예정인 해당 휴게소는 양평고속도로 사업 대안의 강상면 종점에서 1㎞ 떨어진 거리에 자리했다. 위즈코프는 올해 8월 17일 남한강휴게시설에 다양한 첨단 시설투자를 반영한 총 4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시설사용료율(임대료율) 13.35%로 경쟁입찰에 참여했다. 이어 같은 달 24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심 의원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질 수 있는데 남한강 휴게소에는 왜 '하필'이 이토록 많냐"며 "하필 정권 바뀌고 신임 사장 취임하고, 첫 민간투자 휴게소로 강상면 종점 근처에 세워지는데 그게 또 하필 대통령 테마주 업체가 되는 거다"라고 날을 세웠다.

전국 207개 고속도로 휴게소 10곳 중 9곳은 임대방식으로 운영된다. 도로공사가 시설을 다 지어서 민간 운영사업자한테 임대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는 운영사업자한테 최소 5년만 보장된다. 나머지 10%는 민간사업자가 100% 돈을 들여서 짓고, 운영기간은 25년간 보장받는다.

남한강휴게소는 이미 공사가 집행된 상황에서 함 사장 취임 이후인 올해 8월 민자사업(BOT)으로 전환됐다. 인테리어 내부 시설비 등 45억원가량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고, 운영권을 장기간(15년) 보장받게 됐다. 이런 투자·운영 방식을 적용한 곳은 207개 휴게소 중 남한강휴게소뿐이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도로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3.10.12.

함 사장은 "남한강 휴게소의 홉합민자방식은 (기존에 알려진 것처럼) '도공 85%, 민간투자자 15%'의 투자 방식이 아니라 도로공사가 100% 투자해서 지은 후에 민간의 추가 투자를 더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첨단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도공이 사업비 100%를 투자한 이후에 '플러스알파'(+α) 개념으로 민간이 추가 투자했다는 것이다. 도로공사 투자비용은 229억원이 아닌 167억원, 민간투자비율도 15%가 아닌 27%(45억원)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위즈코프는 회사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남한강휴게소 사업의 특혜뿐 아니라 회사 대표와 윤 대통령은 친분도 전면 부인했다. 위즈코프는 "남한강휴게소 사업자 선정에 있어 특혜와 전혀 관련이 없다"며 "(대통령은) 회사 대표와 출신 학과 및 나이가 다르고 학창시절 및 이후에도 친분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