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기획재정부(기재부)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원산지정보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를 탕감에 가까운 수준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탕감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한다"고 밝혔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행정명령에 의해 영업을 제한당했던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있다"며 "정부가 적어도 탕감 수준으로 채무조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자영업자 부담 완화에 대한) 방향성에 관해선 일부 공감하지만 전반적으로 조금 유의하면서 가야할 부분도 있다"며 "채무재조정은 새출발기금을 통해 상당 수준의 채무자별 조정을 하고 있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부실채권 매입과 관련해 채무재조정 협업 문제는 대부업체들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경우도 많다"며 "이 부분의 가능성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금융권에 한번 같이 대화를 하도록 전해는 보겠다"고 말했다.
또 추 부총리는 '올해 국채 이자비용이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는가'라는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올해 국채 이자비용은 25조원 가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작년 국가채무 이자비용이 21조1000억원으로 재작년에 비해 10% 가까이 증가했다"고 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발행량도 문제지만 금리가 오르는 것이 (이자 비용 증가의) 가장 큰 이유"라고 답했다.
최근 5년 동안의 국가채무 이자 비용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18조7000억원에서 2019년 18조원으로 잠시 줄었지만 △2020년 18조7000억원 △2021년 19조2000억원 △2022년 21조1000억원으로 증가 추세다. 국가채무의 약 90%는 국고채가 차지한다.
추 부총리는 3분기(7~9월) 설비투자가 2.7% 감소한 것을 두고 파격적인 감세와 국내 투자를 촉진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한 여러 가지 세제상 지원책은 어느 정도 돼 있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발생한 경제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국내 투자가 부진했던 것 같다"며 "설비투자도 조금씩 개선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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